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의 올 상반기 8천억원대 영업적자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14일 ‘한전 상반기 영업적자 및 에너지 전환(원전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산업부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원전 정비기간이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값싼 원전을 가동하지 못함에 따라 한전의 실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부는 “상반기 원전 이용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 가동을 중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등 과거 건설 원전의 부실 시공에 따른 보정 조치 등으로 인해 원전 정비일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며, 이는 에너지전환 정책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는 원자로 용기 용융 등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선 누출을 막아주는 설비로서, 여기에 부식 또는 공극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사선 누출로 인해 국민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또, 정비 등으로 원전 가동이 중지되는 것은 자주 발생해온 현상이며 다수 원전이 가동 중지된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 처음 벌어진 일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가동이 중지된 원전은 24기 중 각각 10기(41%)와 13기(54%)로 2013년의 43%(23기 중 10기)나 2016년 46%(24기 중 11기)와 비교할 때 이례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향후 계획예방정비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는 23기의 가동원전(월성 1호기 제외) 중 최대 21기의 원전이 가동돼 원전 이용률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은 60여년에 걸쳐 이행되는 장기 계획으로서 오는 2023년까지는 오히려 5기의 신규 원전이 추가 운영될 예정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