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달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포함된 '종합검사 제도 부활'에 대해 일각에서 과거의 관행적 종합검사의 부활로 오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유인 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했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감독 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 구조 및 내부 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 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 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 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도입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 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 조치 등을 통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검사 부담 및 검사 결과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