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댓글사건을 수사 중인 드루킹 특검이 수사 개시 약 40일 만에 김경수 경남지사를 소환한 가운데 여야는 6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그동안 드루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던 김 지사가 소환되자, 김 지사를 사실상 공범으로 보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야당이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 소환조사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한다"면서 "지금 그것(수사)이 짧은 시간 내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봐야한다. 결국 필요하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냐"고 기간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지사가 오늘 특검에 의한 수사개시 41일 만에 소환됐다"며 "오는 25일 종료되는 특검 1차 수사기간도 남은 수사 과제를 감안할 때 부족하다. 특검은 특검기간을 연장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김 지사 본인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의 특검 흠집 내기가 도를 넘었다"며 "검경의 부실 수사 은폐 의혹 등 특검이 아직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게 많은데 수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수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나중에 가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기간 부족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특검기간 연장해서라도 진실 규명에 최선 다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거들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경의 부실 수사로 수많은 증거물이 은폐되거나 사라져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며 "특검 수사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종결된다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이는 정부의 신뢰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수사기간 연장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애당초 드루킹 사건은 사익을 위해 권력 주변을 기웃거린 신종 정치브로커의 일탈에 불과해 결단코 특검의 사안이 아니었다"며 "특검의 교묘한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공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자신이 특검을 연장하자며 정치공작의 궁리만 하고 있다"며 "특검은 특검법 따라 수사하면 될 것이고 정치권은 인터넷 민주주의를 바로 잡는 제도개선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견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드루킹 사건은) 검찰 수사로 충분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김 지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먼저 특검 도입을 제안해 시작된 것"이라며 "국민들이 특검에 바라는 것은 드루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오락가락 하는 정보를 언론 흘리는 것은 정치 특검이라는 오명만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일 사흘 전까지 특검이 대통령에게 기간 연장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이 승인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 동안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은 종료되고, 수사 내용은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담당한 박영수 특검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황 권한대행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