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시민단체들이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해 "말뿐인 해체일 뿐, 기무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군인권센터,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무사개혁위가 발표한 개혁안은 눈가림식 개혁안이며 사실상 기무사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며 기무사의 전면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기무사 개혁의 핵심은 괴물이 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분산해야 하는 것인데, 개혁안엔 역할은 그대로 둔 채 인원을 30%정도 축소한다는 등 내용만 담겼다"며 "사실상 눈가림식 개혁안이며 해체 수준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송상교 사무총장 또한 "이번 개혁안은 금방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일 뿐 기무사의 존재로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담고 있지 않다"며 "(계엄령 문건 작성에 대한) 진상규명과 누가 지시했는지를 근본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개혁안 도출까지) 논의의 기간도 짧았을뿐더러 개혁위에 포함된 9명이 군인이고 이 중 2명은 개혁대상인 기무 요원"이라며 "스스로가 수술대에 누워야 할 환자가 스스로를 치료하겠다고 나서는 우스꽝스러운 개혁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원의 30% 감축이 아닌 현 기무 요원들을 전부 원대 복귀시키고 새로운 양질의 요원들을 뽑는 등 국가 방위의 자기역할을 수행할 기무사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현 개혁안에 점수를 주면 F학점 즉, 재수강을 해야 할 수준이다"고 비꼬았다.
야당에 대해서도 "기무사를 엄호하며 노골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적이 이어졌다.
건국대 한상희 교수는 "일부 야당이 문건과 관련해 비상상태에 따른 기무사의 통상임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쿠데타를 보호하고 내란을 보호하는 발언과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곽이경 대외협력국장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있지도 않은 노무현 정부의 계엄령 준비 문건을 내놓으라며 공갈을 벌이고 있다"며 "대규모 시국 스캔들마다 권력자들이 사용한 수법을 쓰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무사 해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엔 27개의 종교·시민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