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1일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6년 이후 6만4천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으나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수한 간부 충원이 어렵다며 앞으로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의 민간인력 비율은 5.5%로 미국 52%, 영국 38%, 프랑스 30%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고 비전투 분야에서도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또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이 투입될 부대는 GOP사단과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우수한 간부 충원은 점점 어려워지는 반면 숙련 간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현재 우리의 인력운영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며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활용은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2022년까지 이처럼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만 8천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되며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의 3만4천명에서 5만5천명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