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3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오는 8월 25일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더불어민주당. 지난주 금요일에 당대표 후보 3명으로 압축했죠. 지난 금요일 송영길 후보 인터뷰 보내드린 바 있고요. 오늘은 김진표 후보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표> 안녕하세요, 김진표입니다.
◇ 정관용> 먼저 당대표 출마의 변 한말씀요.
◆ 김진표> 지금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내 당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 어려운 경제의 요건을 개선해 달라 하는 게 가장 큰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경제를 살리는 경제 전당대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몇 안 되는 경제전문가로서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설계했던 국정계획자문위원장 출신으로서 뒷짐 지고 앉아 있을 수 없다. 경제를 살려서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압승해야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뒷받침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당 대표에 입후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우리 당원과 또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본선에서 꼭 승리하는 것으로 저를 지지하신 분들에게 보답해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이 경제를 회복시키고 더 도약시키고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그걸 당대표가 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와 경제부총리 중심의 경제팀이 하는 거 아닐까요.
◆ 김진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죠. 집권여당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지금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성장을 수요 면의 소득 주도 성장, 공급 면의 혁신성장. 이 2개를 축으로 하여 2개를 두 날개로 날도록 경제가 설계되었는데요.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왜 혁신성장이 이렇게 느리냐는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혁신성장의 핵심은 중소벤처 창업열풍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금융이 낙후돼서 안정성 위주로 운영되어서 융자 형식으로만 기업에 돈을 지원하고 자신들이 위험 부담해야 하는 투자는 크게 작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 비율이 60%가 넘는데 우리는 1.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문재인 5개년 계획을 만들 때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을 설득해서 또 금융권을 설득해서 융자에서 투자로의 금융 개혁이 빨리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중소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당정청이 공동운명체인데 그것을 또 1년 9개월 뒤에 당이 주도해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경제를 낫게 만드는 이 개혁은 당이 주도해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죠.
◇ 정관용> 요즘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뜨거운 쟁점인데. 그것 때문에 경제가 안 살아난다,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수요 면에서의 소득 주도 성장의 내용을 이루는 두 가지는 속성상 효과는 2년~3년 지나야 나타납니다. 그런 반면에 5000만에게 모두 적용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선거에서 당선된 그 이튿날부터 인수위 없이 바로 집권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자 중심의 청와대 수석들로 꾸려갈 수밖에 없었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진용을 갖추는 데는 한 4개월 걸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상되는 부작용을 좀 더 치밀하게 대처 못 한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당정청이 협의를 해서 강력한 보완책을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인가요. 세제상에서 근로장려세제를 2배 이상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조치를 통해서 문제는 많이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이래가지고는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개선 성과를 느낄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을 앞당기는 일, 즉 중소 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금융을 혁신하는 일. 그것이 시급하고 그것을 당정청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한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자가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역시 경제 대표를 슬로건으로 내거신 분답게 지금까지 계속 경제 얘기만 하셨는데. 맞상대가 이해찬, 송영길 후보가 만약 대표가 된다면 뭐가 우려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내가 꼭 대표가 되어야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진표> 다른 거는 저보다 잘 아실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국민들이 우리 당에 가장 원하는 거 모든 여론조사에서 보면 경제를 살리는 일이 제일 우선이다.
◇ 정관용> 역시 경제?
◆ 김진표>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제가 더 앞선다는 것이죠. 저는 단순히 이런 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개혁 조치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또 DJ정부 때의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벌 개혁, 금융 개혁 이런 일들을 직접 해 본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 정관용>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데 제가 송영길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송영길 후보한테 이해찬 후보가 되면 뭐가 우려되느냐, 김진표 후보가 되면 뭐가 우려되느냐 했더니 김진표 후보는 경제 대표를 슬로건으로 내걸기는 했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건 결국은 다 기획재정부 출신들, 오죽하면 모피아라는 단어도 있지 않느냐.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김진표> 우리 경제가 지금 24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YS 정부 때 7% 성장했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매 5년마다 1%씩 성장률이 떨어졌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80년대 말로 끝냈어야 할 그러한 종전의 60년대, 70년대 성장방식. 즉 재벌 중심의 이윤 주도 성장을 너무 오래 끌고 가서 그런 거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역주행해 가면서 과거로 회귀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더 증폭되고 커진 것인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방법을 바꿔서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으로 바꾸자는 것이고. 그 혁신의 중심세력이 중소벤처창업 기업가들이기 때문에.
◇ 정관용> 아까 말씀하셨죠.
◆ 김진표> 이것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핵심전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모피아 출신으로서의 한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요?
◆ 김진표> 어느 한두 사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썼는데 정치를 잘못해서 정부를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역주행이 됐었죠. 그걸 관료들이 잘못한 것은 정치권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으니까. 관료들의 잘못된 것은 개혁조치를 통해서 바로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일요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거론하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쉽게 말하면 자진 탈당하라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표 의원이 7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혁신 매니페스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김진표> 제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제가 당대표로 도전에 뛰어든 이후 계속해서 하루에 10명 이상의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를 비호하면 우리 모두 함께 이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이런 면에서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가 뭐냐 등등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모든 후보들에게 똑같은 공격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런데 기자간담회에서 같은 질문을 기자분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고민의 일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거 때는 다른 안희정 씨라든가 또 다른 문제, 도덕성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단호하게 정리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우리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보호했죠, 욕 먹어가면서.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취임을 하고 한 달씩 돼 가는데도 이 문제가 계속 증폭이 되고 또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지니까. 그럼 이제 언제 끝날 거냐. 거기에서 우리 당의 비슷한 사례에서 이걸 잘 관리한 서영교 의원의 사례를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은 주위에서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에 부담을. 나는 억울하지만 당에 부담을 줄 수는 없다 해서 탈당하고 그다음에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깨끗하게 다 정리한 다음에 다시 복당해서 지금 당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당후사의 자세를 갖춘 우리 공직자, 당인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정말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면 분명하게 이것을 해명하고. 그리고 당에 계속해서 부담을 2년이고 3년이고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줘야 된다면 이 문제는 한번 선당후사의 정신에서 생각해 봐달라,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 정관용> 나머지 송영길, 이해찬 두 후보는 이거는 전당대회랑 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진표> 전당대회라는 것이 당의 정치적인 대표를 뽑는 것인데. 당이 지금 가장 당의 지지율이 지금 급하게 떨어지고 있는 요인이 경제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 또 SNS를 보면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당원들의 강한 질책과 요구가 있는 것 또한 무시할 수 없죠. 이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당대표가 될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입장을 얘기해야 되겠죠. 사법처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려먼 4~5년이 걸릴 텐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재명 지사 쪽에서 좀 더 분명하게 철저하게 해명해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게 어려우면 서영교 의원의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김진표 후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