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18년 7월 30일(월) 오후 5시 15분
■ 진 행 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 담 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홈페이지 갈무리)
민선 7기의 행보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오는 10월 완성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제주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만의 특화전략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진행된 한 토론회에서 송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까지 설치된 제주는 이번이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시간 송재호 위원장 연결해서 그 전략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류도성> 요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입니다. 아무래도 17개 시도의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을 둘러보러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나가고 있습니다.
◇ 류도성> 지자체마다 위원장님을 찾는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많다는 뜻일 텐데요. 지역마다 어떤 부분에 관심들이 많습니까?
◆ 송재호>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산업을 살려서 일자리 만드는 일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나름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구요.
◇ 류도성> 그래서 지역에 가서는 위원장님이 어떤 말씀들 많이 해주고 오세요?
◆ 송재호>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산업경제정책이 지역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부가 해주는 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것에 맞게 좀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주문하구요. 또 지방에는 지방대로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도 드리고 또 거꾸로 지방의 어려운 것들을 또 들어서 대통령께 전달도 하고 그렇습니다.
◇ 류도성> 그래서 최근에는 제주에도 다녀가셨더라구요. 제주만의 특화전략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셨는데요. 일단은 정부가 지금 균형발전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요?
◆ 송재호>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은 크게 세 가지 맥락에서 추진됩니다. 하나는 사람 측면인데요. 전국 어디서나 최소한의 복지, 인권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는 거구요.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양성해서 일자리하고 연결시키는 교육부분이구요.
두 번째 맥락은 산업적 맥락인데 철강이나 자동차, 조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기존산업혁신의 부분이 소중하구요. 그리고 지역마다 새로운 산업을 어떻게 도입해서 미래 먹거리에 대비하느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구요.
마지막에는 공간 측면인데 참여정부 때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해서 전국에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만들었거든요. 이 혁신도시들이 문자 그대로 혁신과 지역발전의 거점이 될 수 있게 그걸 정상화시키는 일들, 공간적 측면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생활 인프라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SOC 부분에 어떤 부분들을 더 보강해야 될지 이렇게 공간적 측면에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3대 가치…분권, 혁신, 포용◇ 류도성> 이번 토론회 오셔서는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의 3대 가치가 분권과 혁신, 포용이라고 하셨던데요. 우선 분권을 말한다면, 지역에 권한을 주겠다는 건데 그동안 우리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많은 권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미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송재호> 일단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서울, 중앙에서 분산적으로 권위적으로 하기보다는 권한을 재정까지 포함해서 지방에 주면 스스로 지방이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서 가는 게 맞다 또 그렇게 갈 수 있는 역량을 지방이 갖고 서울에서는 그런 역량을 갖추는 지원을 해주는 대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로 사실은 다른 지방보다 분권을 더 많이 진행했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욱 더 많은 분권모델을 완성을 해야 하는데 권한을 가져와서 제주만의 분권, 이 모델을 완성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한국의 분권모델로 제주를 삼겠다는 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 공약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과제들이 국정과제로 들어온 것은 거의 없거든요. 국정과제로 제주분권모델은 들어와 있어서 차제에 이 모델을 가져와야 되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분권이라는 엔진을 가지고 제주가 앞으로 어디를 갈 것이냐,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목표에 대한 분명한 전략을 이제는 제시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의 자연, 제주의 사람, 제주만의 특화된 국제자유도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좀 잘 버무려가지고 잘 조합해서 우리만의 모델, 우리만의 방향성을 갖느냐 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류도성> 지역마다 행정, 재정적인 권한이 부여된 분권이 실현된다면 더 이상 제주도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송재호>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예를 들면 다른 시도는 아마 지금의 제주 수준으로 분권모델을 추구하리라고 봅니다. 이 분권이라고 하는 게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전부 줘버릴 수가 없거든요.
제주같은 경우는 연방제 수준의 모델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제주가 높은, 다른 시도보다 더 높은 단계의 모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류도성> 세종시와 함께 대통령 직속으로 특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특위를 잘 활용하기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 송재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게 제주가 가야될 방향성은 제주도민이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어느 정도 분권의 수준, 방향성의 수준을 도민 스스로가 일단 제시를 해야 하구요. 이게 제시된 게 자치분권위원회와 우리 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특위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대통령 의제화가 되는 거죠.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제주모델이 의결을 거치게 되면 그것이 대통령 의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17개 정부부처가 이 의제에 대해서 협력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니까 상당한 추동력을 받을 수 있죠.
◇ 자치분권 모델…지역의 공론화 없이는 대통령의 의제화 불가◇ 류도성> 대통령에게 보고될 자치분권모델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에서는 이게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도지사 임기도 그렇고 공론화가 부족했다면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송재호> 저도 언론에서 접했는데요. 도지사 임기에 대한 문제보다 숨어서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해 달라, 마치 무슨 밀실에서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알아서 하면 되겠냐고 제가 그렇게 봤는데요. 어쨌든 이 분권의 모델과 제주도가 가야될 방향성은 도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좋은 것도 제주도민이 싫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논의,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일단 시장, 군수 이런 직선제 문제 또 옛날에는 우리가 4개 시군이었잖습니까?
근데 이 4개 시군을 2개 행정시로 해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검토, 시군을 또 추가적으로 하면 6개나 8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까지 포괄적으로 제주도의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이번 기회에 좀 치열하게 논의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류도성> 말씀하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어서 대통령의 의제가 되면 이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도민사회에 공론화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 송재호>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셔야죠. 대통령 의제를 만들어서 도민에 공론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위원회나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제주나 세종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설치된 특위를 통해서 제주도민의 의견을 모아서 의제가 올라와서 서울에서 심의를 해서 대통령 의제로 전환되는 것이지 대통령 의제가 된 것이 거꾸로 제주로 가서 공론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 류도성> 이제 7,8월이면 대통령에게 보고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그럼 지역사회에서 공론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송재호> 아, 보고하지 않습니다. 아직 제주도의 공론화를 다 거친 후에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러고 난 후에야 심의 의결을 하지 그냥 공론화 없이 심의 의결을 하지는 않구요.
다만 대한민국의 자치분권과 관련된 로드맵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같이 늘 거기는 제주모델을 매주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국정과제이기 때문에요. 그게 자꾸 공론화가 늦어지면 공란으로 갈 가능성 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갈 우려가 있는 거죠.
◇ 제주혁신도시…관련 산업의 확장으로 발전시켜야◇ 류도성> 지역에서 공론화 과정은 충분히 거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구요. 균형발전의 다음 가치가 혁신입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4차 산업혁명 같은 것이 떠오르는데요. 뜬구름 잡는 말 같기도 하구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송재호> 혁신을 지역에서 이해할 때는 역량강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가 지역마다 한 10개 정도 혁신지원기관을 두고 있어요. 창조경제센터도 그런 것이고 우리 테크노파크도 그런 것인데 이 혁신지원기관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걸 제주도에 연결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역량이 강화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고 제주도도 시, 도, 산업, 도내 대학, 연구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지역의 발전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체계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그게 혁신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 류도성> 지역에서 관광과 관련된 연구도 해보셨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 송재호> 고민 많죠.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제주도에 관광객은 넘쳐나는데 우리 도민들이 얻는 게 뭐냐, 우리는 괜히 부담만 갖는 것 아니냐, 비행기 타기도 어렵고 그래서 불만이 많거든요.
저는 어떤 개발이든지 특히 관광은 지역의 환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지역화, 관광의 지역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토대를 두어야죠. 그래서 주민참여의 문제라던가 관광인식에 대한 도민들의 공론화 이것도 같이 하는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그리고 포용이라는 가치는 질적인 성장과 이익의 지역화 등을 강조하셨던데요. 예전부터 고민이 많았지만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 송재호> 성장이라고 하는 것, 발전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 투자자들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모두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맞춰요. 실제 성장을 해보려고 하면 불평등의 문제 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가지 않으면 실제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외부 투자자들이 개발하고 또 지역의 자원들을 이용해서 성장률을 높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한계 상황에 달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역의 새로운 자원이 뭐가 있는지 이걸 찾아봐야 하는데요.
그런 것은 역시 지역 주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고 또 주민과 함께하고 또 어려운 부분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배려하고 그렇지 않고는 성장 자체가 어려운 시대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주도도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난다고 봅니다. 제주관광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고급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관광객 수가 많지만 돈 쓰는 건 하와이의 3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하와이는 우리 절반 정도 밖에 안 오는데 수입은 우리보다 3배가 더 높아요.
또 실제로 한 40퍼센트의 관광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구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의 틀을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 류도성> 그리고 제주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균형발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송재호>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 다음에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을 추가 유치하는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지금 교육관련 기관들이 많이 와있는데 여기에 연관된 교육산업이나 이런 산업과 기관 부분에까지 확장하는 추가유치확장전략을 쓸 필요가 있구요.
또 물론 정주여건을 잘 갖춘 도시로 만들어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구요. 또 그 공공기관들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어떤 기여를 혁신도시가 할 수 있는지 지역의 발전에 효과를 내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류도성>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참여정부 때도 그렇고 균형발전, 분권의 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돈데요. 이 정도 경력이면 나중에 정치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정치로 제주나 국가발전에 기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 송재호> 선거정치는 안하려고 합니다. 정책을 통한 정치만 하려구요. 정책도 중요한 정치의 한 부분이니까 제가 배운 걸 가지고 사회기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출마를 하거나 이런 것은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