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숙원사업 동서고속철도, 동해선에 밀려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서고속철도, 동해선과 연결시키기 위한 장기적 노선으로 추진할 것 강력 요구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강원연구원 노승만 박사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남과 북을 잇는 동해선 철도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철도연결구간의 공동점검을 위해 우리 측 점검단이 지난 금요일 북한을 방문했죠. 본격적인 철도협력의 첫 발을 뗀 건데요. 강원연구원 노승만 박사와 함께, 그 의미와 강원도에 미칠 영향,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박사님, 안녕하세요?
◆노승만>네, 안녕하세요?
◇박윤경>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단장으로 한 공동연구조사단 6명과 공동점검 인원 9명 등 총 15명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동해선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철도협력이 시작된 거죠.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노승만>이번 공동점검은 아마 분단으로 인해서 단절됐던 구간을 복원한다는 상징적 역사적 의미가 분명 있을 겁니다.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동해안 지역에서는 서해나 남해보다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계기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동해선은 경의선과 달리 북한을 거쳐 북방경제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단절된 구간을 조사하는 것인만큼 강원도 입장에서는 대북 관계 개선을 넘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동해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강원도의 기대는 더 크겠죠.
24일,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경의선 철도 남북연결구간을 공동점검했다.(사진=통일부 홈페이지 자료사진 캡쳐)
◇박윤경>동해선은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거쳐 러시아와 유럽까지 통할 수 있는 노선이죠. 어떤 철도인지, 또 구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노승만>동해선은 과거 일제시대 37년에 개설된 거고요. 그렇게 운영되다 51년정도에 중단돼 67년에 폐선됐죠. 구간이 지금 남아있고 공사중인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강원도의 삼척, 강릉, 고성을 지나 원산까지 이어지는 건데 지금 얘기하는 TSR 측면에서 보면 원산 쪽에서 다시 바로 위 북한의 고성에서 나진으로 있는 평라선과 연결해서 가다보니까 단절돼 있는 강릉과 고성, 제진 104Km 정도만 연결하면 부산에서 나진·선봉지역, TSR로 연결되는 1만Km가 넘는 구간입니다.
◇박윤경>그렇다면 이렇게 강원도가 북한을 거쳐 대륙과 연결될 경우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노승만>강원도 입장에서는 대륙에서 북한이라는 단절된 지역 때문에 섬처럼 지내왔죠. 근데 철도를 연결한다면 철도는 관광사업이나 물류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여객보다 물류죠.
그런데 강원도가 물류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물류 지역이 부산이라고 보면 지금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까지 가는데 45일 걸리는데 25일로 단축이 됩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150만원이 드는데 80만원으로 되다보니 물류비가 반으로 줄게 됩니다. 물류비용 때문에 유럽과 교류가 약했던 것이 촉진되는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기대하는 게 큰 것이죠.
◇박윤경>동해선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노승만>가장 일반적인 게 철도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척 철도망 계획까지 끝났는데 동해선은 삼척 철도망 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장기 검토 구간이라 추진은 안됐는데 앞으로 있을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게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겁니다. 300억 이상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국가 간, 특히 남북관계의 협력 차원에서 한다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강원도 입장에서는 면제를 중앙 정부에 먼저 건의하고 그 다음에 4차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켜 순차적으로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박윤경>남과 북이 레일 폭도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노승만>레일폭은 문제가 없습니다. 표준계를 쓰다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궁극적으로 러시아 TSR과 연결이 목적이다보니, 러시아와 몽골 쪽이 광계를 씁니다. 표준계는 1.4m, 광계는 그보다 큰 1.5m입니다. 10cm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벌써 궤간가변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윤경>이번에 점검단에서도 살펴봤겠지만, 북한의 철도 상태는 어떨까요?
◆노승만>김정은 위원장도 노후화 심각하다는 걸 언급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선은 40km 미만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철도는 부식이 심각하고 침목이 많이 없어졌고, 레일 못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없고, 더군다나 북한은 전철화율이 우리보다도 훨씬 높은데 전기가 부족하다보니, 오히려 철도를 잘 못 쓰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거의 신설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경>그런데 북으로 향하는 동해선이 동서고속철도와도 연결이 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텐데 지금 동서고속철도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승만>사실은 강원도 입장에서는 동시 추진을 바라고 희망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추진될 가능성과 우려가 더 큽니다. 하나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3~4조의 대규모 사업이다보니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거냐로 귀결될 것 같은데요.
강원연구원 노승만 박사(사진=노승만 박사 제공)
강원도 입장에서는 동해선은 강원도가 요구하는 노선이 아닙니다. 국가가 남북교류와 물류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제안한 계획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강원도 입장에서는 동해선을 너무 주장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동서고속화철도는 확정이 아닙니다. 검토 중이거든요. 철도는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가 동서고속철도는 동해선과 연결시키기 위한 장기적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접근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윤경>교통물류의 혁신적인 변화이자,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신호탄으로서 동해선 철도가 미치게 될 영향이 큰 만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승만>사실 우리는 동해선보다도 동서고속철도를 더 추진해야 하는데, 전략적으로 강원도 행정기관, 영향력있는 국회의원,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장밋빛 기대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많은 준비를 해야해요.
남한과 북한의 연결입니다. 강원도의 지리적 이점, 환경적 가치, 이런 것이 북한의 해당지역과 견주었을 때 우리가 자신이 있나 고민을 해야합니다.
양양공항의 위에 원산 갈마공항이 있고, 용평 스키장 바로 위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습니다. 속초나 동해항도 원산항에 견주어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한다면, 너무 긍정적인 것에만 기대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윤경>말씀 고맙습니다.지금까지 강원연구원 노승만 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