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1150 청와대입니다 영상 캡처)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5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거시적인 총략 부분에 있어서 크게 당장 문제가 있어보이는 것들은 없다"며 "여러가지 지표들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긍정적인 지표도 있고 일부 우려스러운 지표도 같이 있지만 종합건강진단을 한다면 대체로 양호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내수 소비가 상당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도 양호하게 계속되고 있다. 반도체를 빼면 수출증가율이 조금 감소하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괜찮다. 여러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도 눈에 띄긴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민생 문제와 관련해 "양극화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 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에서 2.9%로 하향조정한 데 대해서는 "0.1%차이니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잠재성장수준을 대체로 2% 후반 정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잠재성장하는 흐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투자 활력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정책이 당장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한 축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와닿는 것 중심으로 시리즈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혁신센터에 방문한 점을 사례로 들며 "굉장히 (국민들에게) 와닿는 규제를 없앤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런 혁신 과정에서 큰 담론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와닿을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풀어나갈까 한다. 그래야 국민도 규제완화가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시장 상황이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내년도 인상안을) 정했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려놓은 부분들을 경제 주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일부 정부 지원, 자영업자의 임대료 문제, 상가임대차 및 가맹사업문제 등 보완 대책은 조만간 경제팀에서 같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