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조명균 장관은 올해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연내 종전선언을 하기 위해 남북미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내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또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로 들어가기 위해 현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이 북한 비핵화와 종전 중 어떤 것을 우선해야 하냐고 묻자 "선후관계를 말씀드리기 애매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핵폐기 전에 종전선언을 안 한다고 언급한 적 있나"라고 묻자 "완전한 핵폐기 이전이라도 (종전선언이) 오히려 핵폐기를 추동해나갈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종전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도 "남북미가 논의 중인 정치적 선언으로 미국 측도 법적 조치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될 경우 정전협정을 포함한 법 체제는 유지하며 간다는게 기본적 생각이자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북한의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해체 정황에 대해 정부가 통보를 받았냐는 질문에 "이달 초 평양 방문 당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사일 시험장 폐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에 약속한 것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나"라고 질의하자 "저는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 아니겠냐. 그것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과 상호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전반적 상황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12명의 여종업원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유의사로 들어왔다고 전달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또 8월 20일~26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면회소 개보수 등에 필요한 물자 반출에 대해 유엔의 제재 예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평창겨울올림픽 때는 품목을 하나하나 예외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협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