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3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시사평론가 장예찬,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우리 사회 현안을 놓고 뜨겁게 토론해 보는 시간이죠. 장예찬, 신지예의 이슈토크. 오늘은 이른바 탈핵정책에 대한 토론입니다. 지금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수요가 높아지고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제고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실제로 가동중단 중인 원자력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를 오늘 다시 한 번 토론해 볼 텐데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또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신지예> 안녕하세요. 녹색당 신지예입니다.
◆ 장예찬>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정관용> 더위를 우선 어떻게 견디세요, 두 분은.
◆ 신지예> 저는 원래 에어컨을 안 켜던 사람인데 요 근래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켜고 살고 있습니다.
◆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밖으로 잘 안 나오려고 합니다. 자동차 밖으로 나오면 괴로워지기 때문에 숙식을 다 자동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한 기본 입장은?
◆ 신지예> 저희 녹색당은 일단 탈원전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겨울철에도 그렇고 여름철에도 그렇고 에너지를 냉난방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폭염이 혹은 추위가 심해지면 에너지를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피크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전을 몇 개 지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물을 써야 되는데 펑펑 쓰고 싶어서 수도꼭지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원할 때 필요할 때 낭비 없이 쓸 수 있겠느냐, 좀 다른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겨울철이나 혹은 여름철에 에너지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원전을 줄여나가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그 발전소들을 짓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분들이 이 폭염과 추위를 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적인, 종합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저 같은 경우에는 원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원전을 줄인다, 없앤다 했다가 다시 또 전력수요가 급증하니까 원전 재가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음 주 폭염이 지속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요. 그 발표를 하자마자 3시간 만에 전망이 빗나갔고 최대 전력수요 경신하면서 부랴부랴 가동을 중지시켰던 원전 재가동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원전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간에 정부의 어떤 원전 운용이나 에너지 수급 예측이 참 아마추어스럽다, 이런 비판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탈핵, 탈원전 정책 자체가 좀 면밀한 현실성의 검토보다는 정말 멋있어 보이는 구호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추어틱한, 불과 3시간 만에 뒤집을 발표를 정부 우리나라 국가의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정관용> 좀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합시다. 신지예 위원장부터 왜 원전을 줄이고 없애야 하는지부터.
◆ 신지예> 원전은 일단 폐기물, 원전 폐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원전 폐기물은 그 자체로 인류가 10만 년 동안 관리해야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물질입니다. 10만여 년 동안 과연 인류가 관리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해법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인류적으로 나온 해법이었고요. 그다음에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시민분들이 원래 후쿠시마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 농사 짓던 사람들, 사업하던 사람들 모두 다 그 자리를 떠나야 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백혈병이 발생한다든지 소아암이 발생한다든지 시민들의 건강에 매우 치명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쉽게 그리고 빨리 쓰기 위해서 좀 불안한 에너지를 쓸 것이냐 아니면 안전하게,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를 쓸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돈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죠. 에너지가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그 에너지가 위험한 에너지라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안전 문제에 대해서...
◆ 장예찬> 저는 원전을 줄이고 늘리고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정말 실상을 제대로 알리고 선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원전 관련해서 우선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 원자력은 굉장히 저렴하게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인데요. 대체적으로 지금 천연자원 에너지로 원전의 어떤 전력수급을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인 기술적인 여건이나 환경 여건이 굉장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원전을 줄이면서 석탄과 LNG 발전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연탄과 LNG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면 전기료 인상 안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한전에서 공공시설 전기료를 인상하려던 시도가 있었고요. 원전을 줄이게 되면 전기료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갈 것이라는 걸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공감대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 정관용> 방금 신지예 위원장이 좀 손쉽게, 쉽게 전기를 생산하는 건 일단 인정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 보시오, 이런 건데 장예찬 씨는.
◆ 장예찬> 환경 문제 관련해서도 원자력 폐기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그 원자력 폐기물을 봉인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되어 있는데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크로뮴이나 카드뮴, 납 같은 물질이 발생되는데 원자력에 비해서 3,000배에 달하는 독성물질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위험한 태양광 패널을 상수원이라고 하죠. 저수지 근처나 이런 데 지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원전을 대신해서 석탄과 LNG 발전에 집중하게 되면 미세먼지나 온실가스 배출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2009년에 탈원전을 시행한 이후로 탄소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폐기물이 위험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폐기물 때문에 지금 바로 우리가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모든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으면 매우 행복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미세먼지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을 오히려 파괴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은요.
◆ 신지예> 이게 납이랑 원전 폐기물이랑 비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비교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핵폐기물 옆에, 원전 폐기물, 핵폐기물 옆에 시민이 10초간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10초 동안 옆에만 있어도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납 옆에 10초 있는다고 사람이 죽나요? 이건 비할 바가 못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전을 봉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전 세계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격납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10만 년 동안 갖다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이, 한국 국가가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죠? 우리 1만 년이 지났나요? 아직 1만 년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 100만 년, 10만 년 이렇게 원전 폐기물을 관리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때까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인류의 시간을 뛰어넘는 이 원전 폐기물을 누가 감히 지금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비용 문제도 똑같아요. 아까 비용이 조금 싸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폐기 외 관리비용을 넣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관리비용을 포함하면 비싸다?
◆ 신지예> 훨씬 비싸죠.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재처리해야겠다, 재처리하는 방법들을 투자해서 알아내겠다, 이렇게 연구시설에 투자했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나라가 있으면 제가 아마 떼돈 벌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전을 계속 짓겠죠. 이미 해외에서는 원전이 사양산업이 된 지 굉장히 오래되었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탈원전을 선언했죠. 그리고 한 15년 동안 그 국가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원전 비율을 30%에서 15%대로 내려보냈습니다. 10%대로.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6%에서 30%까지 늘어났어요. 이런 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세계적인 대세 또 환경이나 안전 문제는 다른 오염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장예찬 씨.
◆ 장예찬> 세계적인 추세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침 독일에서 대학교를 다녔거든요. 네덜란드랑 독일에서. 우리가 독일처럼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려면 제가 아까 늘리거나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히 말하고 선택을 받아야 된다 했잖아요. 독일 국민들처럼 우리가 에너지를 여름이든 겨울이든 엄청나게 아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비용의 에너지세를 내는 지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 탈원전 정책 시행한 이후 탄소배출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세먼지 농도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2016년에 태양광발전설비를 4% 추가하고 풍력발전 11% 늘렸는데 오히려 그것부터 얻은 에너지는 3%, 2% 줄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특징이 안정적인 수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투자해도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확보하기 매우 힘들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전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수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사우디도 그렇고 UAE도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원전은 굉장한 고부가가치를 내는 사업이고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스웨덴 같은 경우 현재 10개 원자력발전소에서 전체 전력 35%를 생산하는데요. 얼마 전 이제 스웨덴 의회에서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하겠다는 기존의 방침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특별과세 같은 경우도 2019년까지 폐지할 방침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비전으로 2040년까지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침은 그대로 두고 있지만 세부 실행과정에서 당장 원전을 포기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결정들을 내린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마크롱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원자력 발전에 우호적인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원래는 202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50%로 줄이는 거였지만 이 부분을 203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지금 큰 비전으로 신지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원자력 말고 안전한 에너지를 찾자. 이건 인류의 공통의 목표가 맞아요. 하지만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앞서갔던 서유럽의 선진국들도 이거 너무 빠르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들은 계속해서 2030년, 35년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죠.
◇ 정관용>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
◆ 장예찬>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원전을 평생...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소 급격하게 가다 보면 선진국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도 또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를 제기하는 것이죠.
◆ 신지예> 과연 한국이 빨리 가고 있는 것인가. 아까 방향성에는 동의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이 빨리 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탈원전 계획은 2080년이 목표입니다. 2080년까지 원전을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2030, 35년, 40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2080년이라는 것은 아주 뒤의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전을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 같은 폭염 같은 것이 발생했었을 때 어떻게 전력 피크를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집안에 잔치가 있어서 고종사촌이니 이종사촌이니 다른 가족들이 모두 다 놀러왔어요. 그래서 대가족들이 한 집에 모여서 머물다 보니까 씻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가족들이 잠시 기간에 쉴 곳을 마련해 주기 위해 화장실을 집에다가 두 채를 더 지어야 한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계획은 화장실을 짓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근처에 있는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한번 소개 시켜주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후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낭비가 없는 정책인 거죠.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가 올라갈 때마다 계속해서 원전을 더 지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처럼 느껴졌고요. 그러나 그건 오래된 정책입니다.
◇ 정관용> 프레임을 바꾸자?
◆ 신지예> 피크 관리는 더 많이 지어서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산업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 정관용> 에너지 수요관리기 측면에 대한 장예찬 씨 의견은 어떻습니까?
◆ 장예찬> 그러기에는 우리나라에 절대적인 에너지량이 너무 많고요. 지금 우리가 탈원전 드라이브를 이대로 강하게 거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드라이브도 못 견뎌서 지금 원자력 재가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은 전기세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에너지,전기나 이런 것들 굉장히 아껴야 될 겁니다. 그게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 그로 인한 고통을 감내할지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형성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이 지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풍력이나 태양열로 대체하려면 풍력터빈 1만 3000개를 더 지어야 하고 태양광 지붕은 2400만 개를 더 지어야 한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적 여건은 앞서서 대체에너지를 실험하고 있는 독일 같은 광활한 대지를 지닌 그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잖아요, 산이나 숲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점을 보자는 거죠.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두 분의 목소리 말고도 사실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목소리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으로 얻는 전기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 위험하다. 오히려 원자력은 굉장히 친환경적인 산업이다. 따라서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원자력을 오히려 늘려가자,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어요. 장예찬 씨는 그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 장예찬> 저는 원자력을 더 늘리자 말자 그런 건 아닌데.
◇ 정관용> 좋습니다. 또 지금 당장 전기요금을 2배, 3배로 대폭 올려서 전기를 강제적으로라도 조금씩 쓰게, 아주 엄격한 수요 관리를 합시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도 있거든요. 신지예 씨는 거기까지는 아닌 거죠?
◆ 신지예> 아니, 2~4배를 올려서 해결될 수는 없고요. 이게 우리가 한국의 전기 사용 비율이 어떤가를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가정용 전기사용 비율은 20%도 되지 않아요. 14%에서 16%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산업용이 문제입니다. 산업용이 전체 전기 사용량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산업전기를 비용이나 아니면 그 안에 효율화 산업을 해내지 않고서는 이 비용을 늘려서 어떻게 하겠다, 발전기를 더 돌리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이 산업체 자체에서도 전기 비용을 늘려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게 할 건지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장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에스코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외에서는 막 발전되고 있어요. 이게 에너지 세이빙 컴퍼니라는 건데 각 공장에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 설비를 다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는 절감된 전기량만큼 페이로 가져갑니다. 이런 방식의 새로운 산업들이 더 커지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국가가 그 정책을 지원해 주고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해 주고 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겠죠.
◇ 정관용> 이런 정책을 장예찬 씨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장예찬> 그런데 이제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도 사실 산업용 전기를 안 쓰는 사람으로서 왜 주택용 전기 비싸게 내고 산업용 전기 싸게 해 주는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률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전기세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제조업 원가가 올라가게 되고 가격으로 승부를 보는 수많은 제조업체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타격은 고스란히 그런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우리 일반 근로자들에게 전가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도 OECD 대비 국가경쟁률, 이제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평균보다 매우 낮게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2. 9% 정도로. 이게 경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산업용 전기세를 비싸게 받자 이렇게 됐을 때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감당을 정부가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높여 있는데 저는 이 탈원전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면 이 시급하게 5년 내에 그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랬다가 지금 수요도 못 맞춰서 다시 원전 재가동하는 우스운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현실적인 조치들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들 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하면서 좀 더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나 하는 말인 거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양쪽에 극단적인 주장까지도 있다라는 걸 왜 소개했냐면 두 분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사실은 속도 얘기예요, 속도 얘기. 방향은 조금씩이나마 원전의 비중은 줄여나가야 한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 결국 그 차이 아닌가요?
◆ 신지예>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수요관리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네요.
◇ 정관용>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예찬> 저는 이제 국민들에게 전기 아껴라는 것은 해결책이 좋은 해결책이 못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효율성,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더운 여름에 선풍기를 걱정 없이 틀게 하는 거 그리고 서민 가정이라도 할 지라도 큰 걱정 없이 에어컨을 쓰게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요성을 두고 바라보는 것이죠.
전국 폭염특보 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
◆ 신지예> 그런데 저소득층 수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복지제도라는 게 있어서 에너지 바우처, 쿠폰을.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쿠폰을 저소득층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사용료를 훨씬 더 낮춘다든지, 절감한다든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산업용 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문제인데 이게 이 비용을 올린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두 다 와장창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비용이 올라간다면 그것도 2배, 3배로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몇 십 프로 올라간다면 이분들이 훨씬 효율적으로 전기를 쓰는 방법을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전기를 아껴야지 본인들에게 이득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오히려 전기를 펑펑 쓸 수 있게 해 주면서 에너지 효율이나 에너지 절감에 기업들이 미처 관심이 못 가게끔 그 제도적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일본에 있는 공장과 한국에 있는 공장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비율을 들었는데 한 30%가량이 차이난다고 합니다. 이 30%의 전기가 계속 줄줄 새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산업용 전기가 60%가 차지하는데 이 60% 중에 30%가 줄줄 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굉장히 낭비적인 전기 문화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문자로도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요. 배승찬 님께서는 '대용량 전기를 사용하는 분야를 파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반대로 주성룡 님은 '원전을 안전하게 사용하면서 원전 기술력은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이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런 의견도 주셨고 아무래도 이 더운 여름과 전기 사용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문자로 참여해 주고 계시네요.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두 분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그리고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신지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