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정의당 대표)
'문재인 정부가 제시했던 소득 주도 성장이 길을 잃었다.' 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죠. 323명이 모여서 정부의 사회경제 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에 최저임금 공약 수정을 보면서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닌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는 또 반대로 '소득 주도 성장을 포기할 때다, 수정할 때다. 즉 노동자의 임금 올리고 그들 주머니를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게 하는 그런 소득 주도 성장의 실험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좀 짚어보죠.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차차 들어볼 텐데요. 오늘 정의당부터 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부 여당의 여러 가지 기조에 대해서 지지를 해 왔던 정의당인데,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만나보죠. 이정미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우선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올 하반기 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에서 2.9%, 2.8%로 낮춰 잡았습니다. 객관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맞습니까? 여기는 공감하세요?
◆ 이정미> 지금 내수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고, 또 미중 무역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장률 수치를 낮게 잡은 것인데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진단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도 시의적절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대책들의 실효성 부분들을 꼼꼼히 다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건 맞다' 그런 말씀. 이렇게 되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소득 주도 성장 기조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국제적인 무역 상황이 나빠질수록 내수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은 경제학의 ABC의 A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본가가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자본가가 돼서 생기는 문제다.' 외국 같으면 실직을 한 노동자가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얻도록 교육 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실직하면 일단 다 생계형으로 창업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25%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영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편의점들 여시고 치킨집 여시고. 대부분 그렇죠, 회사 그만두고 나면.
◆ 이정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확보해 줄 것인가. 그리고 이분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두둑하게 만들어서 내수시장이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번 주장을 해 왔던 길인데 잘 진행되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소득 주도 성장으로 세계 경제 어려움을 뚫고 나가겠다고 하는 기조를 만든 것이고요. 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도 정착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벌써부터 그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급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냐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는 건가. 실제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 올려줄 여력이 없고 그러다 보면 해고를 시켜버리고. 그럼 노동자들은 주머니를 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조이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이게 현실인데 이 현실에서 과연 소득 주도 성장, 이익 분배. 이게 지금 현실과 맞는 얘기냐.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 이정미> 보수 언론이나 보수 야당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 왔던 레파토리입니다. 작년에 최저임금 이제 두 자릿수 올려서 159만 원 받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불 능력이 악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경제 대책. 특히 경제민주화 입법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중소 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핵심 정책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를 후려치기 하는 불공정 거래라든가, 그리고 가맹점들에 많은 가맹점료,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한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중소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지불 능력을 높여줘야 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지. 이 문제는 외면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답지를 피해가려고 하는 의도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체질개선은 오래 걸리고 지금 임금 올리는 문제는 당장 벌어진 일이다 보니까, 결국 그 부조리 사이에서 해고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수치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 이정미>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패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 정부는 한마디로 6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경제 관료들이나 재벌 대기업들이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의 이런 부작용들, 좀 힘든 것들, 해고가 늘어나는 거. 이건 좀 참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업률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과대 해석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조선업,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면서 만들어진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체 실업률에 여파를 미쳤는지 보지 않고 최저임금 오른 지 반 년 만에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많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도 실증적인 지표가 지금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것에 대해서는 김동연 부총리처럼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말하는 장하성 실장 같은 분도 있고, 분석이 좀 다르기는 해요. 여하튼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수정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미 대표가 보시기에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정미> 최저임금 1만 원의 1단계가 실현되자마자 상당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남북 관계를 뚫어가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뚝심 있게 그것을 밀고 나가면서 결국은 새로운 전환점들을 주도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관계를 풀듯이 뚝심 있게 경제 문제도 기존의 원칙, 소득 주도 성장의 원칙을 좀 국민을 믿고 밀고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이죠. 323명이 모여서 이야기한 것도 지금 이정미 대표와 거의 일맥상통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진보 진영의 개혁 조급증과 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가 있다. 상황이 변하면 조금 후퇴도 했다가 좋아지면 전진도 훅 했다가 이렇게 조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계속 다그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성도 감안해 달라.' 이런 부탁 같은데요.
◆ 이정미> 저는 지금 이 정부의 경제 관료들의 조급증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소위 최저임금 고용지표와의 연관성이 이제 막 실증적인 조사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보수 언론, 보수 야당에서 밀어붙이기 하고 정부 때리기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큼 물러서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준 게 이게 조급증 아닙니까?
◇ 김현정> 오히려 관료들이 조급하다?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김상조 위원장은 외부에서 들어간, 시민단체에서 들어가신 분 아닙니까? 경제 관료 출신도 아니고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균형 있는 감각으로 상황을 보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 이정미> 그런 기대들을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그 기대에 맞는 말씀을 정확하게 내놓으셔야 되죠.
◇ 김현정> 아니, '요술 방망이를 정부가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이렇게 양쪽에서 압박하지 말아달라.' 이런 고충처럼 들리더라고요, 어제 호소가?
◆ 이정미> '요술 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6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자꾸 휘두르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재벌, 보수 언론 쪽에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매번 경제지표가 악화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계속 양보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바뀌라고 촛불을 든 겁니다, 국민들이.
정의당 이정미 대표 (사진=블로그)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금산분리 완화. 은행이라든지 금융 이런 곳에는 대기업이 투자할 수 없도록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해 왔던 거. 이거 지금 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정미> 이것도 상당히 우려스러웠습니다.
◇ 김현정> 그것도 반대세요?
◆ 이정미> 그런 구멍이 조금씩 뚫리기 시작하면 산업자본이 은행을 잠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처럼 이재벌 대기업에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에게 금융자본을 잠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 많은 예금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부실할 때 그것을 알고서도 대출을 무한정 빌려줄 수 있게 된다면 이거는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말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 김현정> '다른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지배구조 자체가 다르다.' 지금 그걸 강조하신 것 같아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이 대표님 오늘 경제 얘기 한참 했는데 끝으로 정당 얘기도 잠깐 해야겠어요. 특검이 '노회찬 원내대표가 드루킹 측으로부터 불법자금 받은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증언도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좀 나왔나요?
◆ 이정미> 일단 어저께 노회찬 원내대표께서 지금 5당 원내대표 미국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특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노회찬 원내대표가 출국 전에 '드루킹 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떠났기 때문에요.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식적으로 기자들에게 한 이야기 말고 당에다가도 '나를 믿어달라. 전혀 그런 일 없다'고 이야기하고 간 겁니까?
◆ 이정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내 주머니 안으로 어쨌든 들어온 거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당에 밝히고 가셨단 말씀이에요?
◆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지금 당 지지율이 역대 최고 수준 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근에 11%까지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여튼 악재는 분명해 보여요. 당에서는 좀 난감하실 것 같아요?
◆ 이정미>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그런 추측과 그리고 수사 과정이 지금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검이 빨리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어떤 결론을 내놓는 거. 이것이 제일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그렇다더라'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것은 수사 결과를 빨리 밝혀서 진실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