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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聯 "최저임금 차등적용"…'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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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이사회 열고 최저임금 대응책 논의,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조직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영세사업자 절규 외면…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후 1시 소상공인연합회 만나 간담회 예정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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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계획에 반발해 '인상안 수용거부'를 선언한 소상공인연합회가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며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를 결성해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보이콧' 등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과 권순종 부회장(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각 연합회 이사와 감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24일 총회를 거쳐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사자율계약서' 작성 및 배급, ▲ 2019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결성 및 대규모집회, 천막농성 방안이 나왔다. 이달 24일 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에 '전국상인연합회'가 참가하기로 했다"면서 "다양한 업종과 지역별로 최저임금 부담을 겪는 이들과 투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의 지급능력을 외면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해 결정된 내년도 인상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전문가와 논의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에 대해 사과하며 '경제여건'과 '소상공인의 사정'을 언급했다"며 "대통령이 소상공인의 절규에 대한 고뇌를 비춘 것이지만 더 나아가 소상공인과 소통하는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안을 마련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 전원 사퇴도 요구했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진행한 7월 정례조사에서 응답자의 57.1%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했다"며 "영세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적 지지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도 지난 6월,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맺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 합의'를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맺은 이 합의안은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안이 통과될 경우 최저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을 만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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