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비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해고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논리로 청와대의 재고를 촉구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에게 호소한다.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의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내놨다.
김 비대위원장은 "기업주는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서 범법자로 만들고, 최저임금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 역설 앞에서 문 대통령은 작금의 경제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청와대에 촉구한다.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기업과 재벌이 아니라 영세·소상공인들이 '불복종 하겠다'고 하고 있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