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9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연재 (변호사), 신지예 (녹색당 서울시당위원장)
◇ 정관용>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 토론해 보는 매주 월요일의 이슈토크 시간. 오늘은 지난 주말에 혜화역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건.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고요. 매주 수고해 주시는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스페셜 게스트 강연재 변호사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신지예,강연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저출산 대책 일단 총평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우리 신지예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저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이번에 패러다임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하셨어요. 기대가 컸는데 기대한 만큼 아쉽습니다. 그동안 이전 정부들이 해 왔던, 내놓았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해서.
◇ 정관용> 제일 큰 아쉬움은 뭐예요.
◆ 신지예> 저출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맥락도 이전과는 똑같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 대책은 큰 장기적 대책이 필요해요. 단순히 청년들에게 집 몇 채 더 지어준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으면 근로시간 단축시켜주겠다 이런 걸로는 턱도 없고요. 청년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좋은 삶을 여기서 꾸릴 수 있겠다 싶을 정도의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 정관용> 사회가 희망을 줘야죠.
◆ 신지예> 그렇죠.
◇ 정관용> 그러려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야죠.
◆ 신지예> 그런 메시지를 저는 이제 정부가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정관용> 강연재 변호사도 총평해 보시면.
◆ 강연재> 저는 패러다임 정말 전환해야 합니다. 이 출산 문제는 더 이상 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정도로 신이 아니고서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과감한 전환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내놓은 정책은 구호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셨지만 실제 정책은 그렇게 과감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 정관용> 예컨대 어떤 과감한 전환이 있어야 할까요?
◆ 강연재> 이 정책 나오고 나서 아마 제일 또 많은 의견들이 "가장 큰 문제는 보육이야"라는 엄마, 아빠들 또는 예비 엄마, 아빠들 얘기가 있었던 건데요. 저도 거기에 굉장히 공감해요. 뭐냐 하면 정말 지금쯤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패러다임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 정관용> 뭐죠?
◆ 강연재> 그냥 제발 낳기만 해라. 국가가 다 키워줄게, 이 패러다임이 아니고서는 더 이상 우리 대한민국 젊은 부부들에게... 애 낳기 싫다, 어렵다라고 하는 부부에게 1명 낳게 하고, 1명 낳게 한 부부에게 2명 낳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줄게.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애를 낳는 건 원해요. 제가 보기에는. 젊은 부부라면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1명 정도 낳고 싶거든요. 왜 자기 2세를 낳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낳고 난 후가 걱정인 거예요. 그 걱정의 중심은 키우는 겁니다. 당장 애를 생후 1개월부터 돌까지 두 돌까지, 석 돌까지 이 키울 손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엄마, 아빠 다 일하잖아요.
◇ 정관용> 그런데 보육기간이 지나면 그다음에 교육 문제, 또 사교육 문제 이런 걱정으로 이어지잖아요.
◆ 강연재> 그런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양육이라는 것은 24시간 누가 붙어 있어야 되는.
◇ 정관용> 특히 초반부가.
◆ 강연재> 네, 초반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일을 얀할 수는 없고.
◇ 정관용> 강연재 변호사는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지예>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가 아이를 기르기 힘들겠다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 건강하고 무리 없이 살 수 있을 것인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지표들은 너무 암울하거든요.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이런 상태에서는 청년들이 자기 삶도 내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출산 대책이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이런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은 계속해서 2년마다, 4년마다 자기 집 하나 없이 계속 민달팽이처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안정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출산율도 출산율이 적은 것이 과연 얼마나 문제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율은 목표가 아닙니다.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어느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요. 이 지표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금 과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이것부터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만큼 출산율이 낮은 것을 재앙이라고 취급하는 나라가 없어요. 해외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출산율을 그냥 단순히 현상으로만 주목합니다.
녹색당 신지예, 강연재 변호사 (사진=시사자키 제작진)
◇ 정관용> 물론 현상인데. 전 세계에서 너무 유례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떨어지니까 우리가 재앙이라고 부르는 거 아닐까요?
◆ 신지예>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현상이에요. 우리 인류사회의 모두가 이전의 산업시대 때만큼 아이를 계속해서 낳을 수 있을 것인가. 5명, 3명 이렇게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기준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 강연재>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출산정책은 타깃층이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 사람까지 마음을 바꾸게 해서 낳게 하는 그 타깃층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예산이나 정책이 목표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출산 정책의 타깃층은 아이는 낳고 싶은데 낳을 의사는 있는데 뭔가가 힘들어서 또는 뭔가가 부족해서 낳기가 어렵다, 못 낳고 있다라고 하는 타깃층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좁혀서 봤을 때 가장 적확한 것은 어쨌든 생명이 하나 태어났을 때 이제 따라붙어야 하는 손길 그것이 가장 좀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또 말씀 들어보면 낳을 생각이 아예 없는 사람을 타깃으로 해 봐야 그건 소용없다,이 말씀인데.
◆ 강연재>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신지예 위원장의 말대로 또 들어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훌륭한 따뜻한 복지국가가 되면 낳을 생각 없던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요.
◆ 신지예> 그럼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지금 저출산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거의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출산율 1명에서 떨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청년들에게 애를 낳아라, 애를 낳아라고 해 봤자 청년들은 와닿지가 않는 거죠. 이번에 낙태죄 관련해서 광화문집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구호 중의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내 인생은 폭망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들이 만연한 가운데 정부가 그냥 집 몇 채를 몇 년간 빌려주겠다, 신혼부부에게. 이런 것이 얼마만큼 가 닿을까. 전혀 실효성 있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 강연재> 가까운 정책이냐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정책이냐 그 차이인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오늘 두 분의 목소리에는 사실 정부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수백 조의 돈을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이 안 오른 거거든요. 조금 더 획기적이고 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건 두 분 다 공감하시네요. 어떤 의미로 보면 강연재 변호사는 직접 아이를 키우는 보육문제에 대한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신 거고.
◆ 강연재> 믿고 맡길 수 있는.
◇ 정관용> 그리고 우리 신지예 위원장은 어찌 보자면 이른바 복지정책 전반에 있어서 조금 더 획기적인 그런 것을 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신지예> 예컨대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여기까지 두 분의 토론 지켜봤습니다. 녹색당의 신지예 서울시당위원장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 강연재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 강연재> 감사합니다.
◆ 신지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