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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감독 역량 '소비자 보호'로…금융사들과 전쟁 해야할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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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두 달 만에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
금융회사 종합 검사 부활
불완전 판매 집중 단속 천명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현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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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두 달 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소비자 보호 쪽으로 감독의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9일 '금융감독 혁신 과제' 발표를 통해 "불완전 판매에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종합검사 부활과 관련 "감독과 검사 기능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며 "감독이란 것은 어떤 기본 방향과 틀을 잡아나가는 것이고, 검사는 감독이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이 됐는가 확인하는 절차다. 확인을 통해 당사자들에게 잘 수행해나갈 수 있는 유인 같은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검사가 금융회사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 종합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확인 절차 또는 감독의 마무리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중요하다"며 금융회사의 종합검사 부활을 재확인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집중 단속과 관련해서도 "여러 금융권에서 불완전 판매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해외의 경우에도 감독 당국의 주된 업무로써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사법적인 시스템의 뒷받침 이전에 감독 당국이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완전 판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금융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앞으로의 감독 방향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그는 "잘 알다시피 최근 삼성증권 유령 배당 등 금융권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또 IT 등이 발전하면서 P2P 대출 등 새로운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소비자"라면서 "저희가 책임이 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챙겨지는 터전 위에서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금융이 새로운 틀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감독이 그야말로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한 감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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