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 5월 시작된 이명박(77) 전 대통령 재판이 맥없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십억원대의 변호사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MB 변호인단' 역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향후 검찰과의 본격적인 '법리싸움'을 앞두고 이들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와 소위 '몸값'을 하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10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을 서증조사 형식으로 진행했다.
서증조사는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해, 검찰과 변호인이 그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행 도중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직접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
검찰은 서증조사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입을 주시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직접 말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다른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서 건강문제와 심적 고통만 호소하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재판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새로운 쟁점은 고사하고, 재판기일만 늦추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증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14회 공판 이후부턴 검찰과 변호인간의 본격적인 법리싸움이 시작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검찰 측 증거에 모두 동의한 상황이라 변호인단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변호인단 활약 가능성에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복수의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MB변호인을 자진해서 맡으려는 변호사가 없었다.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를 실무 변호인으로 앉히려했지만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는 후문이다. MB변호인 자리를 '독이든 성배'라고 표현한 인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MB 변호인단이 어떤 논리로 향후 재판에서 검찰의 창을 막아낼 지 관심사다. 한 고위직 검사 출신 변호사는 "MB재판의 경우 사실 결론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변호인이 개인기를 부려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 변호인단과 사무실 운영비용을 포함해 연 36억원씩 2년간 모두 72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재판진행 속도가 더딘데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것도 없어 여론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