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더 팔을 걷어부치려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해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인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부가 원하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해결해주는 것"이라며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88만 가구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주거를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한부모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이 부족했는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등하게 공공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년들은 집을 얻으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며 "공공이 공급하는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를 시세의 30~70%로 공급하는 등 청년 주거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당초 60만 가구였던 신혼부부 지원 대상 규모는 88만 가구로 확대하고, 56만 5000 가구였던 청년층 지원 사업도 75만 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주택구입과 전제자금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금리도 완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한 해 26만 쌍이 결혼을 했는데, 10년 전에 비해 8만 쌍이 줄었다"며 "인구문제도 심각해 지난 4월 출생아수는 2만 7700명으로 통계를 정리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저"라고 말했다.
또 "이대로 가면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앞으로 5년 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 2022년에는 신혼부부 가운데 주거지원이 필요한 세대 100%를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세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투자에 국민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는 지난 정부에 비해 3배에 달한다"며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 놓이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찾은 오류동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특화단지로 서울에서 입주가 이뤄지는 최대 규모다.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하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행복주택 단지에 입주한 한 신혼부부의 신혼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벽걸이 시계를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