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의원들이 특수활동비를 그동안 '제2의 월급'처럼 받아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지급해 온 특활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국회는 교섭단체 대표, 상임위원장 등 특정 직책을 맡은 의원들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지급했다.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6천만원을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달 600만원씩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회 내에서도 '상원'이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1천만원을 추가로 수령해 여야 간사와 위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설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도 매달 600만원씩 위원장 이름으로 특수활동비를 받았다.
참여연대 오유진 간사는 "예결특위는 예산·결산 시기에만 열리고, 윤리특위는 드물게 열리는 데도 매달 적극적으로 특활비를 요청해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장의 경우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수천만원 상당의 '달러 뭉치'를 특활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희태 전 의장이 5차례에 걸쳐 28만9천달러, 강창희 전 의장이 6차례에 걸쳐 25만8천달러를 받는 등 2011년부터 3년 동안 의장들이 달러로 지급받은 특활비는 모두 61만달러에 이른다.
특수활동비가 중복으로 지급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섭단체에 특활비를 지급하는 종류만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월별 교섭단체활동비', '회기별 교섭단체활동비' 등 3가지다.
참여연대는 "활동비를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하느라,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만드는 그릇된 관행을 이어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영수 증빙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 목적과 무관한 지출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참여연대 측은 2014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국회 특활비와, 다른 정부부처의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최근 청구했다. 또 각각의 특활비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