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2일 (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국회 원구성 협상 아직도 진척이 없고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두고 오늘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종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실업자 300여 명에게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을 주는 대기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쓰셨죠.
◆ 김종대> 네. 또 많이 관심들 가져주시네요. 제가 페북에 오늘 쓴 글입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이 실업자예요, 그러면?
◆ 김종대> 일을 안 하면 사실 실업이라는 것은 타의로 이루어지는 건데 여기는 뭐 자발적 실업자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건 정말 어떤 국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장기 파행. 그런 점에서는 사실상 실업자 이상의 어떤 자발적인 직무포기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김종대 의원이 국방위 소속이시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국회의원이 주로 그 상임위 중심으로 일을 하잖아요.
◆ 김종대> 네.
◇ 정관용> 국방위원회 금년에 몇 번 열렸어요?
◆ 김종대> 한 2번 정도 열리지 않았는가 싶은데. 하도 오래돼서. 그것도 겨울에 두꺼운 옷 입고 했던 기억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 정관용> 그러면 그게 1월, 2월 그 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3월부터 회의가 열린 기억이 없고 4월부터는 본격적인 파행으로 들어갔으니까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열리지 못한 것이죠.
◇ 정관용> 금년만 그런 거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열었습니까?
◆ 김종대> 이런 적이 없죠. 작년에만 해도 수시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고 또 북한 문제 또 중요한 국방 현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열었었는데 이게 지금 국방위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상임위가 그렇습니다. 환노위라든가 법사위같이 여야 간에 합의된 안건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상임위만 열었을 뿐이지 문화, 관광, 방송 또 복지. 제가 알기로는 국회 거의 모든 상임위가 올해 들어서 열린 사례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관용> 금년이 특별히 그런 이유는 뭐예요? 지방선거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 김종대> 우선은 자유한국당이 3월부터 국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한 문제 방송법, 드루킹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볼모로 잡아서 의사일정에 협조를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원내대표단의 국회 전체가 볼모로 잡혀 있던 것이죠. 반면에 국회 자체는 항상 소집돼 있었습니다.
◇ 정관용> 그랬죠.
(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캡쳐)
◆ 김종대> 짝수달에는 원래 국회법상 자동으로 소집되고. 그것이 아닐 때도 국회는 소집 요구서에 의해서...
◇ 정관용> 그래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그거 막기 위한 방탄 국회 얘기는 그래서 나왔던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자동적으로 소집됐을 때는 의사일정에 협조가 안 돼서 파행했고 국회가 또 소집됐을 때는 이번에는 방탄 국회로 진행이 되면서 모든 의사일정이 정지되고. 그러니까 열려도 일 안 하고 안 열려도 일 안 하고 어떤 경우에든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앞으로는 어떻겠어요? 이제 하반기 원구성 조만간 전망이 보입니까?
◆ 김종대> 물론 저도 우려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지방선거를 한 거지 국회의원 선거를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만 지방선거 전이나 후나 그다지 변화가 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특히 거대 야당의 경우에는 당내 사정을 이유로 인해서 원구성에 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 같은 선출은 다 선거로 하거든요. 당내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지금 저 내분사태에서 제대로 상임위원장 후보로 선거를 할 수 있겠느냐. 본인들도 사실은 당내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자꾸만 원내협상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 7월도 그냥 가겠네요.
◆ 김종대> 그래서 일단은 의장단 먼저 선거를 하고 상임위원장은 나중에 선출하면 어떠냐 이런 타협안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마저도 저는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의 큰 현안 두 가지를 지금 제가 던지고 싶은데 하나는 여당인 민주당이 평화당, 정의당, 심지어는 바른미래당까지도 함께 개혁입법연대라고 하는 하나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유한국당에서 요즘 당내 사정도 복잡하기는 한데 개헌을 다시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꼭 해결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움직임 우선 정의당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대> 이 두 가지 담론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이냐가 하반기,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2년의 국회 향방을 좌우할 중차대한 의제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거침없이 개혁에 나서야 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개혁입법연대에는 개헌이 빠져 있고요. 반면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사건건 개헌에 발목을 잡았습니다마는 이제 고립될 처지에,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소야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야당들의 가장 우선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 거기에 개헌까지 얹어서 크게 한번 판을 짜보자, 이렇게 되면 자한당이 제기한 개헌,선거제도 개편에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목을 매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렇게되면 또 다른 연대의 축이 형성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담론의 충돌이라고 보여지는 건데 저는 개혁입법연대도 필요하고 개헌,선거제도 개혁 이거 다 필요하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같이 통합해서 가야 되는데 어느 한 편만을 주장함으로써 자기 위주의 거대 정당이 주도권을 쥐려는 이런 어떤 의도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민주당은 현재 집권여당으로서 개혁입법연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내각제적 형태가 강화되는 개헌은 싫어하는 거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거대 야당으로서 내각제적 형태의 개헌에 찬성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서로 완전히 동상이몽 아닙니까?
◆ 김종대> 동상이몽이죠. 개헌에 관한 한은 저희는 양쪽의 다른 논리를 다소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는 아니지만 국회에 그래도 권능을 강화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국무총리 추천제를, 총리 추천제를 주장한 바가 있고 적어도 이런 정도만 가지고도 개헌 논의에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의 요소는 국회가 불신 받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러면서 조기 개헌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주장했거든요.
◇ 정관용> 그랬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 (사진=자료사진)
◆ 김종대> 그러다가 지방선거 때 동시개헌이 물건너 갔습니다. 그러면 개헌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이냐.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야는 지금이라도 개헌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예컨대 자유한국당 같은 곳이 총리 추천제 정도에 동의를 해 주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추천제를 받으면서 대신 개혁입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빅딜을 요구하는 이런 그림도 가능한 겁니까?
◆ 김종대> 결국은 다수파를 형성하려는 전략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 이 간에는 상당한 갈등과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정의당과 같은 개혁야당, 작은 당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다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큰 당이 반씩 쪼개서 상대 당을 제재하기 위한 논리로 이거를 주장하게 되면 이거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또 갈등이 불가피해지고 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지는 거 아니냐.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발씩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두 가지 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하는 건데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거기에서 아마 다당제의 효능이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이런 입장은 민평당, 바른미래당도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럴 때 거대 1, 2당이 아닌 나머지 야당들의 목소리가 중요해진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의당 지지율이 10% 넘겼잖아요. 이제 좀 힘을 발휘하셔서 거대 양당 한 발씩 물러서서 개혁입법과 개헌을 함께 추진하는 그런 모습 좀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