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지원(민주평화당 의원)
국회가 멈춘 게 지난 4월입니다. 국민들도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이제는 제발 문 좀 열고 법안 좀 처리하시라, 일 좀 하시라' 재촉하고 있는데. 사실은 발목 잡았던 게 원 구성. 상임위 문제죠. 드디어 오늘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난답니다. 하지만 서로 원하는 상임위원장 자리가 달라서 배분이 만만치는 않아 보이는데요. 여차저차해서 국회가 문을 연다고 해도 과반수 차지하는 당이 없기 때문에, 개혁 법안이 나온다 한들 통과하기는 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자 '좋다, 개혁벨트라는 걸 만들자. 범진보 연대를 만들자. 그래서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통과시켜주자.' 이런 논의가 서서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처음 내놓은 분,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만나보죠. 박지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현정> 일단 본론인 개혁벨트 얘기 들어가기 전에 말입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된 김관영 의원이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한테 인사하러 간 자리에서 비례대표 3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이분들 소속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민주평화당에서 '바른미래당에 보내달라' 얘기를 하시니까,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과거에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요구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행동하는 세 분의 의원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에서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요구만 하고 있지 다른 특별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없죠. 국회에서 비례대표법 개정하려면 180명 동의가 필요한데.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 약 26명 정도는 동의를 해줘야 개정이 된다는 소리니까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 지지율이 5배 높아지면 아마 그 세 분 갔다가도 돌아올 명분 찾을 거다. 지지율 높여가지고 그분들 나가려는 생각 단념하게 만들겠다' 그러시던데요?
◆ 박지원> 김관영 대표가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정치적 도의를 생각해서라도 바른미래당에서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결국은 가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 알겠습니다. 개혁벨트 얘기를 좀 해 보죠. 어떤 분은 '범진보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솔로몬 연합'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던데. 아무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세 당이 법안 처리, 개혁 입법 처리 함께한다' 이런 의미죠?
◆ 박지원> 그렇습니다. 우리 세 당 소속을 합치면 157석이 되기 때문에 과반수가 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개혁 입법은 방금 말씀하셨지만 180석이 필요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거해서.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국회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과연 개혁 입법들이 잘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지만. 일단 과반수를 넘겨서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원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57명이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원 구성을 하자 했더니 다행히 시작됐습니다마는.
◇ 김현정> 원 구성 협상은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 박지원>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일단 그 얘기는 잠깐 두고 개혁벨트 얘기. 그 연정 얘기가 종전에 잠깐 나왔었는데 추미애 대표는 '연정은 가능성 제로다' 이런 얘기하셨거든요. 연정하고 이 개혁벨트는 다른 건가요, 개혁연대는?
◆ 박지원> 입장에 따라서 전부 다른데요. 저하고 얘기한 상대방들은 '연정까지도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 김현정> 그 상대방이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 박지원> 글쎄요. 그건 제가 조금 밝히기는 거시기하고요.
◇ 김현정> 거시기. 당에서의 무게감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의 말이냐 아니면 원내대표의 말이냐, 어떤 분의 말이냐가 중요한데요.
◆ 박지원> 추미애 대표는 본래 야당하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얘기를 안 했고. 그러기 때문에 추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분의 견해이지, 그런다고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전체적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좀 성급하죠.
◇ 김현정> 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전체적인 민주당 분위기를 봤을 때?
◆ 박지원> 저는 연정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하고 얘기를 했고. 저하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분들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김현정> 중진급 인사들이십니까?
◆ 박지원> 그렇죠, 물론.
◇ 김현정> 청와대와도 소통하는 분들, 교감이 있는 분들.
◆ 박지원> 네, 그렇죠.
◇ 김현정> 청와대의 뜻도 연정이라고 보세요?
◆ 박지원> 청와대분들도 만나서 그런 의사를 나눈 건 사실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연정이라 함은 여러분, 장관 자리까지 주는 사실상 국정 운영을 같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연합, 연대하고는 다른 차원인데.
◆ 박지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과반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민주평화당의 도움 없이는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 차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전 단계로 개혁벨트, 범진보 연합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쪽에서 원내대표가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왔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은 제껴놓고 우리끼리라도 가자는 의미로 보수당 쪽에서는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빈정 상해가지고 협조해 줄 것도 반대하고 나서는, 굉장히 협치가 삐그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박지원> 지금 우선 20대. 전반기 원 구성 때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빨리 원 구성을 했습니다. 이틀 미리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 달이 넘도록 전혀 협상도 못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발표를 하고 압박을 하니까 지금 현재 테이블로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개혁벨트를 구상해서 원 구성을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갖습니다.
◇ 김현정> 원 구성 끝나고 나서도 마치고 나서도 개혁벨트는 계속 간다는 입장이신 거죠?
◆ 박지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정책이나 적폐청산 등은 성공적이지만 지금 개혁에 대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김현정> 힘을 실어줘야 된다?
◆ 박지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개혁 입법들을 과반수라도 확보해서 추진하자.
◇ 김현정> 그럼 한국당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우리를 제쳐놓고 이렇게 세 당이 한다고? 불만을 표시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지원> 아니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테이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협상 테이블.
◇ 김현정> 압박하면 나올 거다?
◆ 박지원> 그렇죠. 그리고 국민 여론이 개혁 입법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하면 한국당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견딜 수가 없을 거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개혁 입법하기 전에 원 구성부터 돼야 하는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배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개의 쟁점들이 있어요. 특히 법사위원장. 한국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다수당인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법사위원장은 우리 몫이다, 그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3자 입장, 제3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박 의원님?
◆ 박지원> 운영위원장이나 정보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하고 지금 현재 방송 관계, 언론 관계를 담당하는 과학정보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여야가 달리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야당이 맡아온 게 쭉 관례입니다.
◇ 김현정> 국회의장을 여당이 가져가면 이쪽은 야당. 엇갈리게 맡아왔던 거죠.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 박지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한국당,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 지금 다당제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 또 우리 정의와 평화에서도 맡을 수 있고 바른미래당에서도 맡을 수 있고. 협상을 해 봐야 되겠죠.
◇ 김현정> 일단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어긋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 한국당에서 맡는 것도 마땅치 않다면?
◆ 박지원>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부의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의장이 두 자리인데 다수당 순서로 하면 하나는 한국당, 하나는 바른미래당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의와 평화 모임에서 '우리도 합치면 20석이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나서셨네요?
◆ 박지원> 지금 현재는 협상 단계니까 서로 요구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죠.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의장 자리.
◆ 박지원> 개인적으로는 우리 당이 정의와 평화에서 부의장 하나 가져오는 걸 좋아하죠 뭐. 싫어할 게 뭐 있겠어요.
◇ 김현정> 간절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 박지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해 본 사람인데 단정적으로 자기 요구만 내서 관철하려고 해서는 국회가 아니죠. 자기 의견을 내고 서로 협상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국회이기 때문에 또 원내대표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금도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현정> 중진다운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당연히 저희 당에서 부의장도 갖고 상임위원장도 가져야 되겠지만, 제가 20대 국회 개헌 협상을 하면서 우리 똑같은 입장이었거든요. 서로 우리가 아니면 민주당도 한국당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상임위원장을 더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딱 둘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국회라고 하는 것은 관례도 있고 원칙도 있으니까 협상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단 이렇게 국회가 할 일 못 하고 몇 개월째 공전하고 원 구성도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대북 문제, 경제, 여러 가지 국정이 많잖아요. 이게 국회가 이러면 안 되니까 개혁벨트를 구성해서 여기서 원 구성하자 하고 제가 안을 냈던 겁니다.
◇ 김현정> 이렇게만 다들 양보하시면 원 구성이고 뭐고 금방 될 것 같은데 다들 이런 마음이 아니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지원> 그런데 또 국회가 항상 곧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지만 협상 테이블에 앉아보면 다 돌아옵니다.
◇ 김현정> 믿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