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남북 경제협력의 구심점이 될 남북 민관협의체를 제안하면서 차분한 경협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남북 경협 콘퍼런스' 인사말을 통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돼 일부에서 다소 성급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없이 경쟁적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대북제재 해제 전까지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경협 추진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경협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준과 프로토콜, 기업제도 등 이질적인 경제기반을 통일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북 전문가들 역시 북미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으며, 북한의 경협 여건도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
김영희 산업은행 팀장은 "북한의 협상자세에서 과거와는 다른 진정성이 느껴진다. 이미 협상이 시작된 시점에서 북한이 과거처럼 보상만 얻으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이후 대화를 재개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필요하므로 북한이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이 명시적으로 개혁개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경제관리체계는 시장친화적으로 개편 중"이라며 "계획의 수립과 수행 및 평가, 가격 책정과 판매, 소득분배 등에서 기업 자율성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은 섣부른 경협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UN제재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앞서 전향적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적 합의를 깨는 것"이라며 "개성공단 재개 등 본격적인 경협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과세나 행정허가, 부동산점유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행정 프로세스가 정착되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한 사업을 인지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일단 정부 포지션을 참고해 산림, 고속철 등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정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로 준비하고 향후에는 대북제재 완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남북간 협의 하에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기업인과 전문가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용만 회장은 청와대가 자신을 대통령 직속의 민관 합동 남북경제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