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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에도 "채용상황 별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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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구인·채용인원 소폭 감소…계획에 미달한 미충원인원도 감소세
운전·운송업 미충원율·인력부족율 높지만…"만성적 인력부족일 뿐"

 

NOCUTBIZ
노동시간 단축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운전기사 등 일부 업종의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동시간 변화가 사업체의 채용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기준 상용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인력충원, 미충원현황 및 채용계획 등을 조사한 '2018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사업체들이 구인한 인원은 83만 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 7천명(1.9%) 감소했고, 이 가운데 실제 채용했던 인원도 74만 4천명으로 1만 3천명(1.7%) 감소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비해 구인 및 채용인원이 많이 증가한 직종은 사회복지·종교 관련직(구인 5천명, 채용 4천명)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정보통신 관련직(구인 4천명, 채용 4천명), 보건의료 관련직(구인 2천명, 채용 1천명)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가 채용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구인했지만 인력을 충원하지 못한 미충원인원은 9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천명(4.2%) 감소했고, 미충원율도 10.8%로 전년동기대비 0.2%p 하락했다.

미충원율이 높은 직종으로는 운전 및 운송 관련직(31.6%)이 가장 높았고, 이어 식품가공 관련직(24.2%), 재료 관련직(21.1%), 화학 관련직(19.7%),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18.5%) 순이었다.

특히 세부직종은 자동차 운전원(36.6%), 단조원 및 주조원(35.8%) 등의 미충원율이 높았다.

사업주들이 생각하는 미충원된 이유로는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 2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6.8%)',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15.9%)',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15.1%)' 등도 답변 비율이 높았다.

특히 직능수준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다.

연도별 부족인원 및 인력부족률

 

사업체의 실제 채용계획과 별개로 경영 과정 등에서 현재 수준보다 더 고용이 필요한 인원을 뜻하는 '부족인원'은 29만 6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만명(3.4%) 증가했고, 인력부족률은 2.4%로 보합세엿다.

인력부족률 역시 운전 및 운송 관련직(5.6%), 식품가공 관련직(4.2%) 음식서 비스 관련직(4.1%) 순으로 높았다.

향후 2/4분기 ~ 3/4분기 동안 채용계획인원은 31만 4천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천명(2.1%) 증가했다.

채용계획인원이 많은 직종은 경영‧회계‧사무 관련직(42천명), 운전 및 운송 관련직(40천명), 환경‧인쇄‧목재‧가구‧공예 및 생산단순직(26천명), 영업 및 판매 관련직(25천명) 순이었다.

다만 세부직종은 자동차 운전원(36천명),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18천명) 등에서 많았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다음 달부터 노동시간이 최대 주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수도권 버스회사 등을 중심으로 운전기사 인력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운전 및 운송관력직이의 미충원율과 향후 채용계획인원 모두 높은 수준을 기록해 버스회사 등의 운전기사 수요를 고용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시내버스 뒷편을 살펴보면 종이도 아닌 아크릴판으로 채용공고를 늘 설치하고 운행할 만큼 운전 및 운송업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언제나 인력이 부족했다"며 "특히 다음 달 근로시간 단축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이러한 변화가 이번 통계에 곧바로 적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역시 이번 통계를 포함해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하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에 근로시간 단축 영향이 관찰될 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보다는 올해 미충원율을 주도한 업종은 2만 8천명(18.2%)이 미충원된 제조업의 영향이 컸다는 것이 노동부의 분석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컸고, 건설업 경기 위축 후폭풍으로 철근 등 건설업 관련 제조업도 함께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체들은 '채용비용 증액 또는 구인방법의 다양화(60.4%)', '임금(급여)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50.3%)'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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