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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검찰의 공정위 수사, 전속고발권 폐지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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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는 한국경제 미래 초석 다지기 위한 것"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 양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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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 수사와 관련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놓고 벌이는 두 기관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오자 김상조 위원장이 나서 진화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직접 작성한 '금번 검찰수사 관련 공정위 입장'을 통해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공정위 차원을 넘어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이 두 사안은 전혀 별개의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계기로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입장을 밝힌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임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혁신의 노력을 배가할 것임을 다시한번 다짐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공정위와 대기업간 유착 비리와 공정위 퇴직자의 취업 특혜 혐의 등을 잡고 공정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두 기관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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