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형탁 기자)
경남지역 노동계가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개시를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9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은 즉각 사법농단이라는 헌법파괴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양승태 시절의 사법농단 사태는 졸지에 재판 거래 대상으로 전락해 수 년간 절망적인 삶을 살아온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속죄하고 뼈와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책임자 처벌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그러나 대법원장의 담화문에는 국민들에 사과의 뜻을 표명했지만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조치가 전혀없다"며 "진정한 사과는 정리해고와 징계·구속을 겪고 가정이 파탄나며 급기야 목숨까지 버리는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 당사자들에게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송영기 전 경남지부장은 "사법농단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 앉아있다"며 "나 또한 교직 정년 10년 남았지만 여기에 있다. 이게 사법농단의 증거가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