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나누는 북미 정상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통일연구원(원장 김연철)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북미간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는 비핵화와 체제안전의 구체적인 조치와 이행 시한이 논의될 것이며, 협상 전망은 낙관적이라고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현안분석팀은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양국 정상은 직접 만남을 통해 신뢰의 토대를 쌓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 관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상호 확인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양국 정상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와 북한체제안전 관련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대화를 심도 있게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하고 미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북한과의 선의의 협상 기간 동안 한미연합훈련 중지 의사를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의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선제적 조치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지 못한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 조치와 이행 시간표가 고위급 후속 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겨졌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참여할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이번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뚜렷한 동기를 가진다"며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 비핵화 없이는 대외관계 정상화가 어렵고, 따라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트럼프 역시 대북 체제안전보장 조치를 제공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 곧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나아가 2020년 대선가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는 중요한 방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CVID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양국의 발목을 잡거나 양국 혹은 어느 한쪽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함에 따라 협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후속 협상이 난항에 부딪힐 경우 한국 정부가 다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한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합의되고 실행되도록 양자 간 후속협상을 중재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며 "우선 가까운 시일 내에 가능한 종전선언을 위해 북미와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또한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하기 위해 4자간 협의를 추진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