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캠프 제공)
보수를 표방하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보육료 인상, 사립유치원비 차액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 후보는 11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약을 발표하면서 "출산율 저하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녀의 교육과 보육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후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매월 유아학비 6만 원과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학비 6만 원 가운데 4만5천 원은 급식비로 1만5천 원은 활동비로 구성돼 있다.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매월 누리과정비(유아학비 22만 원, 방과후과정비 7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 유치원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기 때문에 교실이나 교사의 보수, 기자재, 소모품, 경비 등이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학부모의 교육비는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사립 유치원은 누리과정비 지원을 받지만 상당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상황이어서 유치원별로 편차가 있으나 월 최대 40만 원까지 부담한 곳도 있다는 것.
이처럼 교육비용의 격차 등이 발생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수용 능력은 전체의 25.8%에 불과해 추첨에서 떨어지면 사립 유치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임 후보는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 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의 차액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돌봄이 학습이'라는 전제아래 현장의 교육 역량이 유아 지도에 집중될 수 있도록 국·공·사립 유치원 모두 행정실무사를 임용‧배치하고, 노후시설 보강을 위한 환경개선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활성화를 위한 경영 컨설팅은 물론 종일반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아들이 미술과 음악 등 예술을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예술경험센터, 레고 등의 블록놀이와 과학놀이 등을 위한 어린이 창의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임 후보는 "젊은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8시간 근무제를 위해 표준보육시간을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