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강릉지역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걸려 있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예년과 달리 현수막 설치 개수가 늘어나면서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7일 오후 취재진이 찾은 강원 강릉시의 옥천오거리는 이번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의 현수막 13장으로 에워싸여 있었다.
한 상가 건물 앞에는 현수막 4장이 빈틈없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간판은 보이지도 않았다. 마침 이날은 선거 유세차량까지 세워져 있어 상가 출입구 쪽까지 막고 있었다.
안경집 점주 고모(61)씨는 "현수막을 너무 많이 걸다보니까 간판이 다 가려지지 않았느냐"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데 누가 책임 질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맞은편에서 톱 공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용화(63)씨는 "선거기간이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곳을 지나가던 주민 김진(여.27)씨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까지 현수막을 너무 낮게 설치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하니까 통행에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일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선거 현수막 불편 호소의 글.(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쳐)
앞서 지난 6일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강릉 경포오거리 횡단보도에 후보들의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보행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해당 후보의 현수막은 철거된 상황이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현수막이 무차별적으로 설치된 이유는 지난 4월 개정된 선거법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후보들은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보자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 설치 개수가 2배로 늘어났다. 읍·면·동에 한 개였던 장소 제한도 사라졌다.
지난 2017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법안이 발의될 때부터 "사거리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이 집중되면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으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걸로 알려졌다.
강원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교통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는 경우와 도로를 가로질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제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법이 아닌 이상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후보자 측과 연락해 위치와 크기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