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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다양한 의견 수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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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 우려돼…내년 예산·세제개편으로 해소할 것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긴밀히 얽힌 문제

 

NOCUTBIZ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면서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5일 서울 광화문 KT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가 옳다 그르다 따질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가려는 방향과 철학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문제, 산입범위 문제 등은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는 통계, 관점, 분석 방법에 따라 다양한 의견 차이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개의 큰 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찾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을 빚었던 가계소득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1분위 소득과 분배 문제"라며 "비록 한 분기이기는 하지만 경제정책과 철학을 봤을 때 개선돼야 하는 계층에서 악화된 모습을 엄중히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소득동향에서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계 명목소득과 상위 20%인 5분위 가계 명목소득이 각각 역대 최대 감소·증가폭을 기록하면서 소득 분배지표가 최악의 성적표를 거둔 바 있다.

김 부총리는 "노인 빈곤 문제, 자영업자 문제, 근로소득자에서 빠져나간 계층, 직장을 잃은 분들, 원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등과 관련해 내년 예산과 세제개편으로 해소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같이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역할분담론과 관해 김 부총리는 "두 정책을 어느 한 곳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며 "긴밀히 얽혀 있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개의 정책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만큼 누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힘을 합쳐야 한다"며 "경제팀이 한팀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 간 이견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 같다"며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지혜를 모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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