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현실 앞에서 이론은 늘 무색하다. 소득주도성장도 그렇다. 대다수가 관심있는 것은 소득주도성장의 긍정적 효과도, 이 성장 모델이란 것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적합한지도 아니다. 당장 손주에게 돈 만 원이라도 쥐어줄 수 있는지, 지속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다. 그런 의미에서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아픈 지점"이다.
그런데 이 '아픈 지점'을 대하는 청와대의 방식은 어땠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옳다"는 게 이들의 대응 논리였다. 양극화가 왜 더 심화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수치만 반복됐다.
청와대가 소득 하위 1분위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해 본격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29일이었다. 당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문 대통령의 주재로 열렸다. 장시간에 걸친 회의 후 청와대가 발표한 것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보완책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나중에 수정됐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한다"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목도 있었다.
이틀 뒤에는 문제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는 90% 이상' 발언이 나왔다.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였다. 적절하지 않은 타이밍이었다. 소득분배 악화라는 아픈 지점이 왜 발생했는지 의문이 채 가시지도 않은 때였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이 설명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에 정부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소득 상위 20%의 가계 소득은 사상 처음 월평균 1천만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 반면 하위 20%는 1년새 8% 감소했다. 상위 20%의 소득 증가와 하위 20%의 소득 감소가 모두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로 최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것이다.
판단의 근거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다. 바로 다음날인 1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계청 자료를 보다 면밀히, 그리고 깊이 들여다 본 자료"라고만 답했다. 그는 "90%가 긍정적이라는 설명은 하위 10%를 제외하고 모두 다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하위 10%의 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난 시점인 3일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등장해 이 '90%'라는 수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설명이 필요한 대목은 왜 90%냐가 아니라, 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소득분배가 악화된 것이며, 그 원인을 청와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였다. 또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은 없었고, 90%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많은 전문가와 언론들이 지적했듯 청와대가 내세운 통계에는 실직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은 빠져있었다. 통계에서조차 그들을 빼놓고 경제 성장률 3%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분배의 경제를 말할 수 있을까.
관건은 어느 지점에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느냐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소득분배 악화가 아픈 지점이라면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고 사회는 토론해야 한다. 정보가 열려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평가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의도적으로 부각해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 반면 국민들이 먼저 체감한다면 굳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지 않아도 평가는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소득분배 악화가 뼈아프게 다가온 지금,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장점을 설파하는 게 우선인지, 대응 마련이 우선인지 생각해 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