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규제 파악에 나선다.
4일 기획재정부는 핵심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규제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혁신성장옴부즈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규제학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기재부는 현장에서 수렴된 규제들 가운데 '핵심규제'를 선별한 뒤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성장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더욱 분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이달 중순 안으로 규제개선 과제 및 현장애로사항 의견을 수렴하고, 하순 쯤에는 건의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중순부터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