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세현(전 통일부 장관)
참 숨가쁘게 돌아갑니다. 이 한반도 이슈. 주말 사이의 상황을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일단 주말 사이 벌어진 일들이 뭐냐 하면요. 김영철 통전부장이 김정은 부위원장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읽고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뭐라고 했을까, 그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 만남 뒤에 트럼프 입에서 종전 선언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처음 나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일까. 또 이번에 만난 김에 종전 선언을 해 버릴 수도 있을까.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국 반응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김영철 통전부장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는 중에 중국에 들렀는데 숙소로 바로 가지 않았답니다. 중국 정부하고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오늘은 정 전 장관을 연결해 보죠. 정세현 장관님, 안녕하세요?
◆ 정세현>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6.12 회담은 확정이라고 이제는 봐도 되는 겁니까?
◆ 정세현> 네. 이제는 못 뒤집을 거예요.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못 뒤집을 줄 알았는데 뒤집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확실한 거예요?
◆ 정세현> 친서까지 받고 그랬는데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이제 우습게 되죠.
◇ 김현정> 우습게 되니까 이번에는 확정이다. 그러면 주말 사이에 벌어진 일들. 우선 김영철 통전부장이 들고 간 친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었고 그걸 읽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 뭐라고 메시지를 줬을지. 어떻게 보세요?
◆ 정세현> 그건 내용은 저도 모릅니다. 그건 그쪽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다만 친서를 보고 12일날 회담하겠다고 결심을 한 것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트럼프 마음에 드는 얘기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내용은 모르지만. 예를 들면 당신이 바라는 비핵화 내가 확실히 해 준다. 그러나 그것이 한꺼번에 안 될 거다.
◇ 김현정> 일괄은 아닐 거다.
◆ 정세현> 일괄적으로는 안 된다. 합의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행은 어차피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시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 알고 그런 원칙하에서 만나서 얘기하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 그 내용을 보고 만나면 얘기가 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12일날 일단 만나겠다. 그러면서도 바로 그 단계적 이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확실히 영향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회담이 한 번에는 안 될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2차, 3차까지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한 거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속에 나온 단계적 이행론이 트럼프 머릿속에 요즘 말로 꽂혔다고 그럽니까? 꽂힌 것 같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접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았다.
◇ 김현정> 꽂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 전 장관이 그러셨잖아요. 만나서 얘기해 보면 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12일이라고 확정을 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만난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12일에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해결이 다 끝났으면 그 친서 오고 가고 해결이 다 됐으면 빅딜, 담판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건데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 김정은 만나서.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뭐가 하나 남기는 남았어요.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본 거예요.
◆ 정세현> 그래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게 자신 있게 담판이 지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이쪽저쪽 중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될 것 같다에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거네요.
◆ 정세현> 그렇죠. 그리고 지금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 김과 최선희 실무 협상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 김현정> 그렇겠죠, 그렇겠죠.
◆ 정세현> 거기서도 많은 내용들이 접근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 하나 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판문점 상황 보고와 친서 내용을 맞춰 보니까 이게 얘기가 될 것 같다.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 김현정> 거기 중에서도 잘 안풀렸던 게 뭐냐 하면 비핵화 의지야 전부터 밝혔으니까. 문제가 됐던 게 북한 바깥으로 무기를 빼서 보는 곳에서 해체하는 거. 우리가 보는 데서 해체해라, 제3국에서 해체해라. 이거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됐을까요?
◆ 정세현> 그거 아직 결론 안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걱정하는 건 ICBM이에요. 핵폭탄은 사실 가지고 있어봐야 그걸 실어나를 수 있는 투발 수단인 IBCM이 없으면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 김현정> 수단이 더 중요하다, 운반 수단?
◆ 정세현> 위협적인 게 아닌데 투발 수단 때문에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전까지는 ICBM이 1만 3000km 나오기 전에는 압박과 제재로 굴복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1만 3000km까지 IBCM이 딱 성공을 하니까, 발사 성공을 하니까 태도가 바뀌었거든요.
◇ 김현정> 본토까지 올 수 있다는 걸 안 다음부터.
◆ 정세현>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미국이 가져가다가 해체하겠다는 게 볼턴이 얘기했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걸 줘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런 협상 카드가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불가침 약속을 하고 나서도 치면 끝입니다. 불가침 선언이라는 게 꼭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 히틀러와 스탈린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놓고 히틀러가 쳐버리지 않았어요, 소련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 자료사진)
◇ 김현정> 그렇죠.
◆ 정세현> 그러니까 그 불가침 조약이나 선언은 사실 물적 증거의 보장이 있기 전에는 그 약속은 의미가 없는데 끝까지 들고 있을려고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언제 내놓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도 1년 안에는 그걸 가져가야 되겠다든지.
◇ 김현정> 1년이요, 1년?
◆ 정세현> 판문점에서 밀고 당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마지막에 지금 트럼프가 '빅딜 하면 될 것 같다. 담판 지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는 결국 그 부분이 되는 겁니까?
◆ 정세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만나야 될 거다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종전 선언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종전 선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이번에 6.12에 만난 김에 종전 선언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 정세현>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종전 선언을 지금 트럼프는 불가침 조약 내지 불가침 협정의 전 단계로 생각을 하고 북한을 그걸로써 달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종전 선언은 불가침 협정, 평화 협정으로 가기 위한 입구입니다.
◇ 김현정> 입구죠. 그렇죠.
◆ 정세현> 그거 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종전 선언을 해 주는 데 대한 반대급부를 아마 미국 측에서는 세게 요구할 거예요.
◇ 김현정> 어떤 거요, 예를 들면?
◆ 정세현> 물적으로. 그러니까 핵물질이라도 밖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겠다든지.
◇ 김현정> 일부라도 뭘 좀 가지고 나와라. 눈으로 보이게 해 달라?
◆ 정세현> 그러니까 미국의 북한에 대한 요구는 손에 잡히는 거, 물질적으로 하라는 거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말로 해 주려고 하고.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 김현정> 자기들은 말로 해 주려고 하고. 그게 문제다. 이번에 종전 선언을 한다고 치면 갑자기 4자, 5자, 6자 형태가 순식간에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테고 남북미 세 나라 정도의 종전 선언 아닙니까, 정 전 장관님?
◆ 정세현>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이 자기네들도 종전 선언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김영철이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자들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중국이 이번에는 너희들이 미국하고도 얘기가 다 됐으면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빠져줄 수는 있다. 그러나 평화 협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때까지 우리를 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보장을 북한이 요구할 거고 그렇게 되면 북한이 이제 돌아가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서 오케이 승인이 떨어져야 판문점에서 최선희 부상이 성김 대사하고 결론을 낼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 지난번에 북미 회담을 취소한다고 트럼프가 선포했던 이유 중 굉장히 큰 이유가 중국에 대한 경고도 있었던 거잖아요. '중국 당신들 손 떼시오. 북한이 지금 일괄 타결 결심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서 중국이 경제 지원 살살 해 주고 이러니까 우리 협상에 차질이 있소, 빠지시오.'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 빠져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인데 다시 중국을 종전 선언에 들어오는 걸로 미국이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 정세현> 바로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고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요?
◆ 정세현> 미국이 일단 하자는 대로 해야 되겠다.
◇ 김현정> 중국을 설득해요?
◆ 정세현> 중국을 설득을 해야죠.
◇ 김현정> 좀 빠져 있으시오. 조금만 빠져 있으시오.
◆ 정세현> 잠깐만, 잠깐만 옆에 서 있어라. 그러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 트럼프가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이 반이라는데.
◇ 김현정> 그런데 그걸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신들 조금만 빠져 있으십시오.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남북미만 만나서 종전 선언을 할 것이오. 그건 물론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니까 큰 의미 두지 말고 참으시오라고 한들 중국 시진핑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 정세현> 아니요, 아니요. 그건 북한이 확실하게 평화 협정부터는 중국이 들어와야 된다. 어차피 종전 협정을 대체하는 것이 평화 협정이니까 종전 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중국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또 미국이 북한을 설득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까지 중국 빠지라고는 못 할 거예요, 미국이.
◇ 김현정> 그럼 김정은 위원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국을 설득하고 미국도 평화 협정부터는 그때부터는 중국도 꼭 끼워줘야 됩니다. 이거 약속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중재?
◆ 정세현> 그렇죠. 그게 정상회담에서 그걸 결론을 내겠다 하는 보장을 한다면 김영철한테 중국 지도부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가 그래, 그럼 일단 6.12 회담을 잘 시작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렇게 한번 해 보자. 그러나 잊지 마라. 평화 협정에는 우리 꼭 들어가야 된다.
◇ 김현정> 그때는 꼭 들어가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싱가포르 가겠네요.
◆ 정세현> 가야죠.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김현정>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청와대가 정확한 입장은 안 내놨어요 아직.
◆ 정세현> 아니, 미리 얘기하면 안 되니까.
◇ 김현정> 김 빠지니까?
◆ 정세현> 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김영철과 중국 사이의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김정은 위원장이 좋다, 그러면 그렇게 중국이 양해했다면 북한한테도 사전에 통보해 주고 남쪽에도 얘기해 줘라 하는 소위 결단을 하기 전까지는 간다 만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없죠. 괜히 간다고 요란하게 소문냈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김현정>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이런 정세현 전 장관의 말씀대로라면 갈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 주말 사이에 굉장히 숨가쁘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친절한 가이드를 들어야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따라가는 것으로 하죠. 정 전 장관님, 고맙습니다.
◆ 정세현> 네.
◇ 김현정>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