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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공장 화재나 선박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손해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진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의 재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손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체 통계로 산출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보험료를 참조해 정한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판매하는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나 보험사가 자체 통계와 보험 취급 경험 등을 반영해 산출한 보험료를 쓸 수도 있다.
다만 정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탓에 재보험사가 제시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 기업성 보험의 79.2%(2015년 기준 상해 제외)에 달하는 등 기업성 보험의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를 독려해 올해 하반기 대형 보험사의 재산 종합 보험, 기술 보험, 선박 보험 등부터 보험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직접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보험사도 오는 2020년부터 이같은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반면 보험사의 과도한 장기 저축성 보험 및 재보험사 의존도는 낮추도록 규제를 손 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 방카슈랑스의 '25%룰' 규제를 적용할 때, 단기 손해보험도 첫 회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매 비중을 계산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또 올 하반기부터 손해보험사가 일반 손해보험을 통해 받는 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반드시 10%를 넘도록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장해주는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목적에서다.
이와 함께 기업 손해보험 상품 등을 다룰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 합격자를 올해부터 5년간 50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재보험이란, 한 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인수시키는 것으로, 일종의 보험을 위한 보험이다. 즉 보험이 개인이나 기업이 불의의 사고로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라면, 재보험은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분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