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는 연구중심병원에 가천대 길병원이 선정된 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자체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길병원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모(56)씨가 구속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 복지부의 조사는 형식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연구중심병원은 보건복지부가 국내 병원의 연구개발(R&D)과 보건의료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길병원은 지난 2013년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9개 병원과 함께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됐다.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됐다고 해서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는 건 아니다.
연구 과제가 채택돼야만 정부예산이 투입되는데 연구중심병원 10곳 가운데 8곳이 연구과제를 수행해 올해까지 모두 1023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길병원은 '대사성질환 혁신 신약 개발' 등 연구 과제 2개를 수행하고 202억8000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과제가 채택되면 9년동안 평가를 거쳐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길병원은 2022년까지 모두 36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대외 홍보 효과와 연구비 지원 등의 혜택 때문에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당시 25개 병원이 신청서를 냈고 15개 병원이 탈락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담당 공무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난 길병원에 의혹의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선정 과정에 부정이 드러나면 지정을 취소하고 연구지원비를 환수할 방침이라면서도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은 투명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임숙영 보건산업정책과장은 "선정 과정에 부정히 개입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외부의 보건의료 R&D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가 구성되고 평가위원도 평가 전날 경찰관 입회하에 뽑은 뒤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정병원이 선정되도록 할 수 없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 행위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다른 연구중심병원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복지부는 뇌물과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지원과의 관련성은 행정기관에서 밝힐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