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2018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 줄거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일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표된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통계와 관련, 그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회복돼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빈곤층의 소득은 하락했다"며 "근로자 외의 가구의 소득감소가 가구소득격차 확대의 중요 원인이 됐다. 정부는 그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함께 소득하위 계층, 특히 고령층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언론에서 갈등처럼 부각시키고 있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인식한 듯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왔고 김 부총리는 신중론을 펴왔는데, 최근들어 올해 2~3월의 고용 부진에 대해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소신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청와대와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장 실장은 지난 15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는 없었다.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 업종을 제외할 경우 고용감소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한 반면, 김 부총리는 이튿날인 16일 국회에 나와 "개인적으로는 고용과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기재부 간부회의에서는 "그동안 정부 내에서 혁신성장 관련 일부 제약이 있었다"는 발언과 함께 시장과 민간의 중요성도 강조해, 이 또한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청와대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는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성장, 정의로운 성장을 이루기 위한 경제성장의 방법인데 비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성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는 혁신성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 정부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아직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우리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해 주시고 더욱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비한 남북경제협력, 재정개혁, 재정분권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