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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고발 잇달아…"사법 농단, 검찰 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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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5-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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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직승무원들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 가져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과 청와대가 재판을 두고 흥정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규탄 집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0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법원본부 조석제 본부장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라며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전공노 법원본부 관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의 얼굴 가면을 쓴 남성을 철창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등 이른바 '법원 사법 농단 피해자 단체'도 이날 오후 1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이들은 "재판은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거래 대상에 불과했다"면서 "사법 농단 세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 최용근 사무차장은 "고발장은 다음 달 5일에 제출할 예정"이며 "법원행정처가 민변 대응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추측되는 파일 등 조사 결과 비공개 파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점거 농성을 했던 KTX 해직 승무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김환수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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