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약식을 마친 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공익제보 교사들, 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사진=김영태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질적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교육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통해 압박에 나섰다.
58개 단체가 참여한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사학분야 정책협약을 제안했다.
조희연, 조영달, 박선영 세 후보에게 제안했으나 29일 열린 정책협약식에는 조희연 후보만 응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 박거용 대표는 "교육청에서 공익제보자도 보호도 못 해주고, 교사들의 교권도 보호 못해 주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두 가지인 것 같다. 그걸 위해 오늘 협약했으니까 앞으로 모두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조희연 후보는"저도 중등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에 저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책협약서에는 이외에도 비리사학 척결을 위한 무관용 원칙,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 방안 마련, 사립학교의 민주적 학교 운영과 사립학교 특수성에 다른 행정지원이 가능할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 혁신 등이 담겼다.
정책협약 합의내용과 정책협약서 낭독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최명선 대표와 두루두루 배움터 최민규 활동가가 했다.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는 박거용 시민연대회의 대표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사진=김영태 기자)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비리사학 척결과 사학개혁에 대한 시민단체와 교육당국간 입장 차이를 좁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협약식 직전 열린 사학현안 토론회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미술고 공익제보자 정미현 교사는 "작년 비리를 제보했던 4명의 제보자들 중 7개월 지난 올해 2월까지 단 한 명도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지 못했고 파면 고발 고소 직위해제 모든 불이익을 다 당했다.올해 2월 제가 파면을 당하도록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KBS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4일만에 제가 공익제보자로 선정되었다"고 보고했다.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협약식에 앞서 열린 토론회 장면.(오른쪽부터) 권종현 우신중 교사, 전경원 하나고 교사, 정미현 서울미술고 교사, 김혜정 관악공동행동 대표(사진=김영태 기자)
정 교사는 "비리사학은 그렇다 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되는 공익제보센터의 위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신중학교 권중현 교사는 "사립교원이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으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직접 담당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나고등학교 전경원 교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교장 자격연수 승인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사학비리를 묵인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며 교육청의 재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