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원활한 현장 적용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4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엄마아빠가 아이를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업은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될 것, 또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감소나 경영 부담 등의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우려에 대해 "이미 신규채용 및 임금 보전 지원, 업종별 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바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와 관계부처는 현장과 긴밀이 소통해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다소 늦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청년들과 고용위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는 추경의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사전에 마련한 집행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추경 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