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원대 보편요금제? 법 없이 나온 1만원대 '알뜰폰'은 어쩌나

규개위 문턱 넘은 보편요금제, 알뜰폰 '직격탄'…"업체 상당수 고사할 것"
여야 대립 '첨예' 드루킹 특검·지방선거 등 현안 등 밀려 연내 처리 힘들 수도

(사진=자료사진)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국회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직격탄을 맞게 된 알뜰폰 업계는 이미 보편요금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인 만큼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업체 상당수가 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면서 연내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2만 원대 10GB 알뜰폰 이미 있는데? 보편요금제 도입 시 "중소 업체들 고사"

23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비슷한 수준의 저렴한 상품을 내세우는 알뜰폰 업계는 "중소 업체들이 문을 닫고 말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였다.

앞서 지난 11일 규개위는 월 통신요금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편요금제가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사에서 통과될 경우 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이에 맞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알뜰폰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의 보편요금제를 선보이면 최대 150만 명에 이르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거대통신사로 옮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전체 알뜰폰 가입자 수는 700만 명을 넘었다. 이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12%에 해당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보편요금제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음성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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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헬로모바일은 24개월 약정하면 월 1만9635원에 음성 200분·데이터 1.5GB를 제공한다. 2만 원대 요금을 내면 데이터를 10GB까지 주는 상품도 판매 중이다. U+알뜰모바일은 GS25 편의점 등에서 가입할 경우 월 2만 2000원에 음성 100분, 데이터를 10GB까지 준다. KT 엠모바일도 월 2만7500원에 음성 100분·데이터 10GB를 준다.

알뜰폰 업체는 대기업이거나 통신사들 계열사여서 서비스 측면에서도 사용에 큰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중소 알뜰폰 업체의 타격은 상당하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40여 곳에 달한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특례제도를 도입해 알뜰폰도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혀를 내두른다. 낮은 인지도와 품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딛고 이통사와 경쟁을 해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비교했을 때 알뜰폰의 경쟁력은 가격인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격의 격차는 좁아지고 품질의 차이가 생길 것"이라면서 "알뜰폰 업계가 수익을 줄여가며 요금제의 가격을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규제개혁위원회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 교수도 "네트워크 산업 특성상 보편요금제는 직접적으로 알뜰폰 시장을 침범해서 경쟁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인하 효과를 없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단말기 자급제가 활성화되고 알뜰폰 활성화, 공공 와이파이 보급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경우 가계통신비 인하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라면서 "훨씬 시장 친화적 대안이 있는데도 정부가 통신요금을 직접 정하겠다는 것은 공급 생태계를 교란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에 공은 넘어갔지만…지방선거 등 굵직한 현안에 조기 처리 힘들 듯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반기 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업계의 대립만큼 여야 역시 극명한 견해차로 국회 처리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지나친 간섭 대신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야당이 '무작정 반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 일정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연내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 달 법안이 제출되더라도 드루킹 특검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처리될지 불투명하다.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도 있는 만큼 11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예단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여당 내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보편요금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국회의원은 거의 없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심을 노리고 도입 찬성으로 방향을 돌리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국회 통과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보편요금제 불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플랜B는 없다"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