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통과를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가 지나치게 빠르게 처리한다는 논란이 15일 일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추경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다음날인 16일 오전 9시30분까지 마쳐달라는 행정공문을 각 상임위에 발송했다.
지난 14일 합의 후 이틀만, 공문발송 후 만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점까지 심사를 마쳐달라는 주문인 셈이다.
정 의장 측은 이미 지난달 6일 상임위에 추경을 회부하며 예결위원회 본 심사 30분 전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통보한 내용을 절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예결위 의결 전까지는 상임위를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마감시한 이후에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는 18일 추경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은 이같은 조치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황주홍, 유성엽, 이용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오전 10시에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처음 심사를 개시한다"며 "이번 통보는 회의 개의도 전에 심사를 종료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자 예산심사권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상임위 심사를 원천 봉쇄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평화당이 불가능하다고 한 18일 추경 처리를 강행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