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이달 중으로 장성급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서의 충돌방지와 긴장완화를 위한 평화수역 설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성급회담에서 서해 NNL 일대에 평화수역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북한이 서해 NLL을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입장에서 탈피해 적극 회담에 나설 경우 평화수역 설정 방법과 면적, 이에 따른 군사적 조치 방안 등으로 논의가 빠르게
이어질 전망이다.
군 전문가들은 남북이 합의한 평화수역을 일종의 '바다의 DMZ'로 해석한다.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긴장완화를 위해 군 함정이나 잠수함 등을 출동시키지 않는 구역이다.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바 있지만 이번 4.27 판문점 선언의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당시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07년에는 남북이 먼저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 뒤 주변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는 개념이었다면 이번에는 평화수역 설정에 우선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현재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2km씩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된 것 처럼 바다의 북방한계선 즉 NLL 일대 정해진 구역(평화수역)에서는 남북이 서로 군사력을 배제시키는 것이다.
평화수역을 정할 기준선에 대해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하자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북방한계선 일대'라는 표기에 동의함으로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인 북한에 있어서 NLL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해주에서 남한으로 직항로가 만들어질 수 있어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평화수역이 설정되면 서해 5도의 어로구역이 크게 확장된다. 현재는 NLL 일대에서의 조업이 불가능하지만 평화수역이 설정돼 남북 공동어로 활동이 합의되면 어장이 대폭 늘어나고 야간 조업도 허용될 수 있다.
서해 5도 어민들은 그동안 남북대치 상황으로 연평도와 소·대청도 남측과 백령도 좌측 등 정해진 어장에서만 조업했고 일몰 이후 조업 금지령으로, 조업시간이 하루 12시간(오전 6시~오후 6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평화수역 조성 전이라도 어장 확대와 조업시간을 늘려달라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다의 DMZ가 될 평화수역과 안전한 어로활동을 위한 남북의 대책이 화약고로 불리는 NLL을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나아가 어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수십년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열리게 될 남북장성급회담 대표에 김도균 대북정책관을 내정하고 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등 의제설정과 회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