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찰청 제공)
공정한 기회 제공이 시대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명분을 상실한 채 유지되고 있는 경찰 특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CBS의 연속기획보도 '경찰 채용, 이대로 괜찮나'. 4일은 마지막으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특채 제도 폐지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역에 따라 최고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통과해야 경찰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명분을 상실한 경찰 특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수험생들에게 불평등한 채용 구조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하는 특채 제도는 시대적 요구나 흐름에 역행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특채 제도에 대한 폐지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행정학과나 전·의경 특채 제도가 도입된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들다"며 "경찰행정학과나 전·의경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 개혁을 이끌기 위해 꾸려진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 특채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개혁위는 오는 9일 분과 회의를 열고 경찰행정학과 특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개혁위 전원 회의에서는 특채 폐지 권고안을 확정해 내놓을 방침이다.
오창익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은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인 공무원 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제공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찰 특채 제도는 분명한 차별이자 특혜"라며 "특채 제도는 구시대 유물인만큼 반드시 필요한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이나 외국어, 범죄 심리 분석 등 경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한 특수 분야를 제외한 경찰 특채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