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국회 내에서 성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수백건에 달한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성폭력 가해자 중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윤리특위원원회가(위원장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2일 국회 내 성폭력 범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내 성폭력 실상에 대해 조사를 벌여 결과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회는 개별 의원실이 독립돼 있어 다른 직장에 비해 폐쇄적이기에 성폭력 발생해도 알리기 어려운 구조"라며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실상 파악하고 법제도 방안개선 마련하고 자정 능력 높이는 취지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사흘간 국회의원과 의원회관 보좌진 9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총 1818명 가운데 52.7%의 설문에 응했으며 국회사무처 직원은 제외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 중에는 6급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반면 피해자는 7급이하 여성이 주를 이뤘다. 이는 위계관계에 의한 성폭력이 만연함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가해자 가운데 국회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의원의 경우 성희롱 8명을 비롯해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을 보낸 경우가 1건 있었으며, 가벼운 성추행 가해자가 2명으로 조사됐다.
국회 내에서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는 성희롱(66명)이 가장 많았고,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전화나 문자(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 강간 및 유사 강간(2명), 강간미수(1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목격하거나 전해 들은 있는 '간접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고,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문자(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및 유사강간(50명) 순이었다.
유 의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고, 성폭력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권력 관계였기 때문"이라며 "상급 남성보좌관들이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해 알고 있어도 대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국회 내 성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 내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개선을 위한 상급 보좌직원 여성채용할당제 ▲국회 공무원의 성범죄 신고의무 신설 등 법제도 개선책 등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