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6월 개헌 카드가 국회에서 공전하다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일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며 국회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찬성 20만을 넘긴 '정부 개헌안 지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 같이 말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주신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돼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6월 개헌이 가능하려면 현재 위헌 판결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이 4월 말까지 국회 합의로 개정돼야했지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됐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 모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 의사를 확인해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다.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언제든 국민의 의사가 집약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 비서관은 "6월 개헌은 무산됐지만 정부는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