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최종보고서에서 '6·25전쟁 남침'이 명시된다. '자유민주의'는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다.
교육부는 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한다. 이 시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최종보고서는 '6․25 전쟁 남침'에 대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명기했다. 공청회안에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이던 것을 최종보고서에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변경했다.
'민주주의' 표기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유지했다. 역대 역사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활용된 용어는 대부분 '민주주의'였음에도, 2011년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이를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
헌법 제도를 가르치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정치와 법' 과목에서도 '민주주의'로 기술하였으며, 사회과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활용했다.
기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에는 '정부'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대한민국은 1919년 상행 임시정부 수립 당시 세워졌으며, 1948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시안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므로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연구진의 입장이다.
이번 시안은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과 고등학교 한국사의 내용 중복을 최소했다.
중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는 통사,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근대사는 주제중심으로, 근현대사는 통사로 구성했다.
집필기준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과서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언급해야 할 내용의 서술 방향성과 유의사항만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고, 집필기준 개정을 올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