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승강기나 놀이터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철회됐다.
국토해양부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는 당초 입법예고 때 포함됐던 어린이 놀이터와 승강기내 CCTV설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CCTV의 자율설치가 늘고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근로자 및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생활편익시설 중 약국 설치규정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