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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과 10.4선언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부터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지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영향과 북한지역의 농작물 작황 부진 등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최근 조사한 결과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영양실조 상태이고 4%는 급성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3월 초 발표한 '올해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 부족 국가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한국YMCA 평화통일운동협의회 노정선(연세대 명예교수)대표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긴급 식량 지원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 265만t을 북한에 차관방식이나 무상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이같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
◇대북 쌀 40만t 지원...남한 쌀값 안정·수천억 예산 절감남한에서는 쌀이 과잉 생산되어 해마다 국내산 쌀과 수입쌀 등 40만t 정도의 재고가 쌓여 쌀값이 불안정한데다 쌀 생산 조정제와 쌀 재고 관리비 등으로 연간 수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농업 전문가들은 정부가 북한에 연간 40만t의 쌀을 지원할 경우 북한의 식량난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남한의 쌀값이 안정되고 쌀 생산 조정제 예산과 재고 쌀 관리비 등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은 "우리는 북한에 쌀을 보내고 우리가 필요한 농산물을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식의 교류가 앞으로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원은 "농업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업적인 교역과 투자협력사업이 이뤄져야 하고 북한의 준비를 도와 주는 개발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가 풀리고 정부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 재개와 경제협력 방침이 확정되면 대북 쌀 지원과 농업분야의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