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작가 유시민이 남북 문제 특수성을 지목하면서, 이를 풀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른바 '운전대'를 잡은 문재인 대통령의 차이를 진단했다.
유시민은 26일 밤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모든 국제관계는 보통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이고 '팃포탯'(Tit for Tat)"이라고 운을 뗐다.
"상대방이 잘하면 나도 잘해 주고, 잘해 주다가 저쪽에서 뒤통수 때리면 나도 응징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일반적인 룰이다. 그런 룰을 갖고 특수한 남북 관계는 못 푼다. (남북 관계는) 매우 특수한 국가간 관계이고 민족 내부 문제여서, 북한이 아주 비상식적인 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 관계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갖고는 못 푼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남북 문제를) 왜 못 풀었냐면, 바로 그런 (국제 관계) 상식을 지켰기 때문"이라며 "남북 관계는 사실 비상한 결단,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무릅쓰고서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신념이 없는 지도자는 풀어나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금 이 (한반도·동북아 긴장 완화) 주역이 문재인 대통령이다. '협상가'로 등장했을 때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비아냥거렸지만, 어쨌든 조수석에 김정은 위원장을 태웠고 트럼프 대통령이 뒷좌석에 타려고 문을 열었다. 일본 아베 총리도 '왜 안 태워주느냐' 그러고, 중국도 슬그머니 반대쪽 문 열고 올라타려는 기세다."
유시민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무지무지 신중하다. 회담 결과를 낙관하거나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자랑한 적이 없다"며 "유리그릇 다루듯 한다. 살얼음 위를 걷듯 한다. 매우 조심스러운 자세로 회담에 임해 왔다. 문 대통령도 불안하니까"라고 봤다.
이날 방송에 특별출연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완전한 대타결을 100으로 본다면 남북정상회담에서 60, 70까지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 볼 수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모든 공을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이 양국 정상은) 그 모든 것을 1에서 100까지 전부 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 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완벽한 북핵 합의를) 발표할 수가 없다."
이 전 장관은 "결국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4월 27일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에서 가려진다"며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한 번 보자. 북핵 합의에 대해 이것 밖에 합의가 안 됐어?', 이건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시민은 "지금까지 남북간, 북미간 왔다갔다 한 것들은 가계약 정도다. 그 다음 남북정상회담이 계약금 내는 것이라 본다"며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중도금쯤 되고, 그뒤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미수교를 할 때가 잔금 치르는 시간"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지금은 가계약금 치르고 계약금 내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남북정상회담에서) 완전하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 "2018년 '종전선언', 실천 담보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
(사진='썰전' 방송 화면 갈무리)
이번 남북정상회담 이슈로 떠오른 '종전선언'을 두고 이 전 장관은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남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률적 체계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것"이라며 분석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금 남북이 대결 상태잖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서 '우리 앞으로, 이 시간부터 너와 나 사이에는 전쟁 없다' '남과 북은 더이상 군사대결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종전이라는 개념은 원래 의미의 남북미중이 할 수 있는 (법률적 합의) 의미도 있지만, 남북간에도 '전쟁하지 말자' '군사대결하지 말자'고 선언하는 것도 종전이다. 그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 그 선언이 이뤄지면 분단 70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는 과거에 진일보한 남북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 "1972년 7·4남북공동선언부터 시작해 1991년에 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가 갖는 역사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7·4남북공동선언은 미중 데탕트(긴장완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빨려들어가서 만들다보니까 지켜지기도 전에 깨져 버렸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일련의 대과정 속에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맺은 것이다. 그러다보니 하나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이번에 남북간 종전선언을 어떤 형태로든 한다면 이행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그래서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DMZ(비무장지대)에 있는 감시초소라도 양쪽 모두 다 빼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종전선언, 다시 말하면 2018년에 말하는 종전선언은 실천을 담보함으로써 실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유 작가는 "그동안 (남북간) 합의를 많이 했는데 왜 잘 안 됐을까를 보면, 한쪽으로는 북미 관계라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지만, 남북 모두가 태도를 확실히 결정 못했던 것 같다"며 "북한도 이른바 '적화통일의 꿈',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 붕괴론'이 있잖나"라고 전했다.
"바람직한 남북 합의가 되려면 남북 당국자와 북한 인민들, 우리 국민들 모두 '서로 그러지 말자' '이제 하지 말자'고 해야 한다. 북은 북대로 잘 살아나가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잘 살아나가고, 그렇게 대화하다가 언제 가서 어느 한쪽이 '우리 너네 식대로 합치면 안 되겠니', 이럴 때 합치면 된다. 서로에 대한 인정이 지금까지 안 됐기 때문에 남북 합의가 안 지켜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