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파주 통일대교 앞에 취재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다. 다중촬영. (사진=이한형 기자)
26일 고양 킨텍스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핵화·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2차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표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될지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을 내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대북특사와 만난 자리나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렇기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선언이 나오면 의미가 대단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에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포기'(CVID)가 아니면 비핵화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많은 분들이 김정은의 비핵화와 우리의 비핵화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최종목표는 CVID이고 비핵화는 과정일 뿐"이라며 "비핵화는 과정이고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으로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떤 문구로 완전한 비핵화를 표현하느냐가 이번 회담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김태환 국립외교원 교수도 "김 위원장은 어느 정도 비핵화의 의향을 보이고 있고 의지도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을 원하지만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는 등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비핵화는 북미정상회담과도 직결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의제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분석은 앞선 이날 오전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언급한 정부의 입장과 결을 같이 한다.
임 실장은 "지난 특사단의 평양 방문에서 확인한 의지를 양 정상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북쪽 역시 이어질 북미회담과 이후 다양하게 진행될 국제사회와의 협력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이 비핵화의 영구적인 북한의 핵포기와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김일성대 출신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는 "김 위원장이 정말 핵무기를 하루아침에 폐기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노'라고 답할 것"이라며 "북한 지도부의 지난 행보를 보자면 여전히 핵을 체제를 보장할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란코프 박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핵무기의 개발 속도를 조절하는 등 장기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의 움직임은 체제보장에 필요한 것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있다"며 "이같은 저자세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핵무기 보유량을 줄이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