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노동신문)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이는 '사전 조치' 성격으로 북한이 비핵화의 첫 단계인 '핵동결'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노동당은 김정원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원회의에서 핵동결 조치와 관련한 6가지 주요 결정내용을 21일 발표했다.
북한은 "오늘(21일)부터 핵시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북부 핵시험장(풍계리)을 폐쇄하며,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핵무기와 핵기술도 이전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또 "(이제는)나라의 인적 물적자원을 (핵무기 생산에 동원하지 않고)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건설에 동원하고, 조선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결정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이제는 그 어떤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필요없고,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도 필요없다"고 별도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햇다.
김 위원장과 결정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 본토는 물론 미국령 괌을 겨냥하는 그 어떤 미사일 시험발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이는 철저하게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한 비핵화 담판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 괌 겨냥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중단… 미국에 성의 더한 북한사거리 1천킬로미터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시켜 '성의'를 더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발표에 앞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사전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더욱이 북한이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까지 포함시킨 건 비핵화 협상의 첫 단계인 '핵동결 사전조치'를 분명하게 취한 셈이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조치는 본격적 협상을 하기 전 사전환경조성"이라며 "이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직후 예상됐던 조치"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북한은 사전조치를 본격 협상에 들어갔을때 할건지, 아니면 초기조치로 할건지 그동안 고민한 것 같다"며 "하지만 고민하다가 기왕 담판을 위해서라면 본격 게임에 앞서 하자고 결론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소식통도 "비핵화 협상을 '핵동결→핵사찰 및 관련 시설 파괴→핵폐기' 등 3단계로 본다면 북한은 1단계 조치를 미리 한셈이고 이제는 비핵화라는 선대유훈에 따라 2단계 조치부터 본격 협상을 하자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오늘 조치는 지난 6자회담에서 합의내용과 비교하면 몇배를 뛰어넘는 매우 진전된 내용"이라며 "정상간 탑다운 방식의 협상은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다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2013년 3월 선언했던 핵무력 완성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 가운데 핵무력 완성 노선을 포기한 것도 매우 주목되는 대목이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서 핵보유를 기재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헌법에서 '핵보유'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지난 2013년 3월 말 핵과 경제개발의 '병진노선'을 발표했지만, 5주년인 금년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며 병진 노선 폐기를 예고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 북미 정상회담후, '북중, 북러, 한미, 남북 정상회담 숨 쉴틈 없이 돌 듯'북한의 이번 조치로 북미정상회담 성공가능성도 또 한단계 진전되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발표 직후 트윗을 통해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반색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미정상회담 이후 언제부터 핵협상이 본격 개시될 지는 전망하기 어렵다.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 한국과 미국, 남한과 북한 간 정상회담들이 숨쉴틈 조차 주지않고 또다시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미·중·러' 정상간의 대화 속에서 단계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비핵화 방안들이 자연스럽게 차츰 구체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